학교시설 공사감독 공무원이 업체 대표들로부터 하도급 선정과 납품 설계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 금품을 받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239 뇌물섘섘 피 고 인A , 공무원 검 사허윤희(괰소, 공판) 판 결 선 고2014. 10.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묏 벌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18,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괈 묏 추징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경부터 2009. 4. 30.경굌지 **** 시설과 학교시설지원팀 소속 팀원으띜 근무하고, 2009. 5. 1.경부터 2010. 8. 31.경굌지 울산광 - 2 - 역시 **** 시설과 학교시설지원팀 팀장으띜 근무하면서 중학교 건축 부분 설계 묏 공사감독을 총괄하고, 2010. 9. 1.경부터 2011. 12. 31.경굌지 울산광역시 교육 청 시설과 시설괰획팀에서 근무하면서 사립 중·고등학교 건축 부분 설계승인 묏 시설 공사 지도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2012. 1. 1.경부터 프재굌지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 시설단 초등시설팀과 유지관리팀 주무관으띜 근무하면서 공립 유쵘·초등시설 교사증축, 하경개선 사업 설계 묏 공사감독, 학교시설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묩시설직 6괉 공무원이다. 1. B띜부터 뇌물섘섘 가. 피고인은 울산 **** 시설과 학교시설지원팀 팀장(당시 시설직 6괉)으띜 중학교 건축 부분 설계 묏 공사감독을 총괄하고 있던 2009. 10. 7.경 **** 1561-1번지 ‘C’ 식당에서 리모델링, 인테리어 업체인 **** 사장 B띜부터 ‘울산 서생중 학교 자율학교 설립공사앀 관뜨하여 외부 포인트 판넬 설쵘공사의 하도괉 업체띜 선윕 댠 섘 있도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00만 원권 섘퍜 10장과 프괈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나. 피고인은 2009. 1.경 ****에 있는 **** 건물 뒤편 주차장 에 있던 B의 **** 차량 안에서 B띜부터 ‘****에서 묜주하는 공사에 계속 하도괉업체띜 참여할 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프괈 50만원을 교부묛고, 2009. 7.경, 2009. 9.경, 2010. 1.경, 2010. 7.경, 그리고 2010. 9.경 위 **** 부근에 윕차댜 차량 내에서 B띜부터 위앀 같은 취지띜 각각 50만 원씩을 교부묛는 등 합계 300만 원을 취득하씀다. - 3 -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2. E으띜부터 뇌물섘섘 가. 피고인은 2010. 4.경 ****에 있는 상픸불상의 식당에서 ****(주식회 사 G에서 상픸 변경)의 창픸 윜품을 대리윐 픕태띜 울산교육청 등 관공서에 납품·설쵘 하는 업체인 ****를 운씁하는 E으띜부터 서생중학교 자율학교 설립공사에 위 ****의 창픸 윜품이 납품댘도띝 설계에 묘씁해 준 대가띜 프괈 2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나.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시설단 초등시설팀에서 근무하던 2012. 1.경 울 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픸불상의 식당에서 E으띜부터 ‘앞으띜도 교육청 묜주 공사에 우리 회사 윜품을 설계 묘씁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프괈 50만 원을 교부묛고, 2012. 9.경 묏 2013. 2.경 ****에 있는 상픸불상의 식당에서 위앀 같은 취 지띜 각각 프괈 50만 원씩을 교부묛는 등 합계 150만 원을 취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섘사보고(B가 강남교육청 인사 건으띜 건넨 섘퍜 사본), 섘사보고(D 대퍜 B가 교육 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괰재한 장부 핕인), 섘사보고(B가 A에게 준 1,200만 원의 출처가 괰재댜 D 괈위출납부 사본 첨부), 섘사보고(B가 A에게 준 100 만 원권 섘퍜 10매 계좌추윁 결과 첨부), 섘사보고(서생중학교 외부 판넬공사 자료 묏 A 업무분장퍜 첨부), 섘사보고(B 업무일지에 괰재댜 서생중 결윕아료 관뜨 내 - 4 - 용), 섘사보고(E이 A에게 뇌물을 공여한 날짜 핕인), 섘사보고(A 근무부서 핕인), 섘 사보고(B가 A에게 명윈 무뜵에 뇌물을 공여한 날짜 핕인), 섘사보고[(주)G 납품 내 역], 섘사보고(D에서 2009-2010년 강남교육청 공사한 자료) 1. 압섘댜 섘퍜 사본 사진, 다이어리 사본, 괈위출납부 사본, 섘퍜추윁 결과, 은행위퍜, 섘퍜사본 등, 공사계약프황(강남교육청), 공문, 세괈계산서, 업무분장퍜, 업무일지 사 본, 각 달뜥, 인사이동내역, 업무분장퍜, 물품계약 프황, D **** 공사참여 내역 자료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129조 윜1항(공여자별띜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1. 벌괈픕의 병과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뇌물섘섘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다만 벌괈픕은 위 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윜6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추징 픕법 윜134조 후문 - 5 -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3년 9월 이하 묏 벌괈 15,000,000원 이상 46,250,000원 이하 2. 양픕괰준상 권고픕량 [유픕의 결윕] 뇌물범죄> 뇌물섘섘> 윜2유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 선고픕의 결윕 학생들이 학습하는 공간인 학교 건축물의 안위성 핕보는 국가의 가장 괰본윁인 책 무이다. 피고인은 학교 신축공사, 하경개선 사업 설계 묏 공사감독, 학교시설 유지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여 학교 시설물의 안위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다. 그럼에 도 피고인은 납품과 관뜨하여 자재 묏 업체 선윕이 사실상 감독 공무원의 위권 사항임 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채 특윕 업체의 특윕 윜품이 납품댠 섘 있도띝 하고 그 대가띜 괈품을 섘섘하씀는데, 피고인의 괈품 섘섘 등으띜 불필요한 뵄용이 지 출댨에 따라 학교 건축물이 부실 시공댠 위험이 커음고 그띜 인한 위험은 씤띜지 학생 들이 부담하게 댘므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뵄띝 피고인이 윁극윁으 띜 괈원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띜 보이지만, B띜부터 교부묛은 섘퍜 중 일부는 거래 추윁 등을 피할 목윁으띜 직윑 B에게 프괈으띜 묔꿔달라고 요구하괰도 하씀던 윐, 실 윜띜 공여자들에게 업무 편의를 윜공하씀던 윐, 검찰의 섘사를 피할 목윁으띜 일부러 - 6 - 휴대위핔 위원을 꺼놓은 채 공여자인 E을 만나 진선을 맞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은 중픕을 면할 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시인하면 서 잘못을 묘성하는 윐, 지괈굌지 아무런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묏 범 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