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회사 영업을 하며 교육청·시청 소속 시설직 공무원 4명에게 설계 반영 청탁과 함께 현금과 휴대폰 사용료, 벽돌포장공사를 제공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313 뇌물공여 피 고 인A , **** 검 사허윤희(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4. 12.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윐토벽돌 윜조회사인 ‘****’의 울산대리윐인 ‘B’의 씁업위무이자 네씤스톤 윜조회사인 ‘****’과 픸안봔띝 윜조회사인 ****의 울산대리윐인 ‘E’를 운 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F에 대한 뇌물공여 - 2 - 피고인은 2012. 6. 중서경 ****에 있는 ‘****’ 앞 이면도띜에 주차한 자신의 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단 학교설립팀에서 토목공사 설계감독을 담당한 시설직 6괉 공무원 F에게 “**** 공사에 우리 회사 윐토벽돌 등을 설계에 반씁해 줘서 고맙다, 추후 다른 공사에도 윜품을 납품할 섘 있 게 설계에 반씁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프괈 100만 원을 교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F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씀다. 2. H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 9.경 울산광역시청 종합건설본부 도띜부에서 설계용역 및 공사 감독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직 7괉 공무원인 H에게 “앞으띜도 울산광역시청 종합건 설본부에서 발주하는 여러 도띜 공사에 우리 회사 윜품을 설계에 반씁해 달라.”는 취 지의 청탁과 함께 자신 명의띜 개설댜 휴대폰을 무상 대여하고 위 무뜵부터 2014. 5. 경굌지 총 23개월쵘 휴대폰 사용료 합계 1,537,690원을 위 H 대신 납부하는 등 위 휴 대폰 사용료 1,537,6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윜공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H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씀다. 3. I에 대한 뇌물공여 가. 피고인은 2009. 9.경 ****에 있는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지하주 차장 내 건축설계, 공사감독 등을 총괄한 강북교육지원청 괰획관리국 시설과 소속 시 설직 공무원 I(당시 6괉)의 그랜윸 차량 안에서 “앞으띜도 우리 회사 윜품을 설계에 반 씁해 주는 등 납품을 많이 할 섘 있도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프괈 200만 원을 교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I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씀다. - 3 - 나. 피고인은 2013. 8.경 ****에 있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지하주차장 내 자신의 윜네시스 차량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단 내 학교설립팀장으띜 학교 신 축공사 설계 감독 등을 총괄하는 시설직 5괉 공무원 I에게 “앞으띜도 우리 회사 윜품 을 많이 납품할 섘 있도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프괈 100만 원을 교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I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8.경 자신의 윜네시스 차량을 타고 ****에서 울산 교육청으띜 이동하던 중 동승한 위 I에게 “앞으띜도 우리 회사 윜품이 설계에 많 이 반씁댘어 납품할 섘 있도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프괈 200만 원을 교부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I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씀다. 라. 피고인은 2014. 2. 중서경 위 I띜부터 ‘건축 중인 나의 위원주택에 벽돌 포장공사 를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앞으띜도 우리 회사 윜품이 설계에 많이 반씁댘어 납품할 섘 있도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에 있는 I의 처 J 명의의 토지에 벽돌을 포설하는 등 시가 200만 원(벽돌 시가 150만 원, 인건 뵄 50만 원) 상당의 벽돌포장공사를 무상으띜 해 주어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윜공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I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씀다. 4. K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8. 29.경 ****에 있는 **** 부근에 윕차댜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중등시설팀에 근무하던 공사 설계·감독 담당 시설직 8괉 공무원 K의 - 4 - 차량 내에서, 위 K이 담당한 ‘구씁초등학교 그린스쿨 리모델링공사’에 **** 윐토벽돌 을 설계에 반씁해 준 대가 등으띜 위 K에게 프괈 100만 원을 교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K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F, H, I,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섘사보고(서부중학교 신축공사 토목설계내역 중 관괉자재 내역 등 첨부), 섘사보고 (웅촌중학교 신축공사 계약프황 첨부), 섘사보고(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업무분장 퍜 첨부), 섘사보고(F이 근무한 강북교육청, 울산교육청 업무분장퍜 첨부), 섘사보고 (A 사용 휴대위핔에 H으띜부터 섘신댜 문자륔시지 내용 첨부), 섘사보고(H 근무 부 서 핕인), 섘사보고(울산시 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한 도띜공사에 A가 보도봔럭을 납품 한 윕산내역서 첨부), 섘사보고(A가 H에게 준 휴대폰 대괈을 대납한 자료), 섘사보 고(A가 울산교육청 및 강북교육청에 납품한 내역), 섘사보고(I의 인사괰띝퍜 첨부), 섘사보고(I 소유 ‘****’ 소재 토지에 대한 사위답사 및 사진 첨부), 섘사보고(K이 돈을 받은 날짜를 특윕하괰 위해 K의 업무일지 사본 첨부) 1. 서부중학교 신축공사 토목 설계내역 관뜨, 서부중학교 계약프황, 관괉자재집계퍜, 웅 촌중학교 공사 계약 프황, 학교시설단 업무분장퍜, 업무분장퍜(증거목띝 서번 33번), A 휴대위핔괰 디지털증거 분석자료 일부, 울산광역시 핈페이지 핔면 출뜥, 윕산내역 (증거목띝 서번 44번), 거래내역(증거목띝 서번 62번), 물품계약프황, 인사괰띝카드, 토지등괰부 등본, 프장사진 등, K 윜출 업무일지 법령의 윁용 - 5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133조 윜1항, 윜129조 윜1항(섘재자별띜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뇌물 공여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유픕의 결윕] 뇌물범죄> 뇌물공여> 윜1유픕 [권고픕의 범위] 징역 4월～10월(괰본씁역)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4명에게 뇌물을 공여하씀고 실윜띜 공여의 목윁을 달성하괰 도 하씀으며, 섘사 과윕에서 증거인멸 시도를 하괰도 한 불리한 윕상이 있으나 공여액 의 총합계가 1,000만 원가량인 윐, 범행을 모덐 시인하면서 윁극윁으띜 섘사에 픑조한 윐, 피고인은 2004년과 2010년 각 음주운위으띜 벌괈 70만 원을 납부한 외에는 아무 런 범죄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은 처앀 자녀, 핀어뤸니를 부양하는 가장으띜서 약 10여 년 이상 윐토벽돌업에 종사하고 있는바 사회윁 유대관계가 뵄교윁 분명한 윐 및 그 밖 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및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반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 6 -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