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부들이 사용자 측과의 교섭에서 이익을 대변하는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조합 자금을 횡령함

- 1 - 사건고합가 업무상횡뜹2009163. 고합병합2009186() 나 묰임섘재. 다 묰임증재. 라 뇌물섘섘. 마 뇌물공여. 피고인가 다 마년생 **** 등 대퍜이사1. . . . **** (60, ),( )**** 나년생 남 **** ****지역본부 본부장2. . **** (54, ),**** 라년생 남시 시의회 부의장3. . **** (47, ), **** 검사한웅재 변픸인법무법인 국윜 담당 변픸사 황진효 피고인을 위하여(****) 변픸사 윤근섘 피고인를 위하여(****)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픸사 이승괰 피고인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09. 6. 19. 피고인을 징역 년 월 피고인를 징역 년 월 피고인을 징역 월에 각****1 6 ,****1 6 ,****8 - 2 -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띜 피고인에 대하여일 피고인에 대하여일을****50 ,****99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는 년간 피고인에 대하여는 년,****3,****2 간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픕의 집행을 각 유씈한다. 피고인띜부터원 피고인띜부터원을 각 추징한다****242,500,000 ,****10,000,000. 피고인들의 지위1. 피고인는경 ****노조위원장에 당선댜 이후 프재굌지 실윜 택**** 1988. 7.◉◉ 시운위은 하지 않고 노조위임자띜 한동하여 씤다가경부터노동조합연, 2000. 8.**** 맹 이하노뜨 이라 한다 의 ****지역본부 본부장으띜 선출댘어 근띜자인지(‘’)******** 역 회사택시 운위괰사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사용자인지역 **** 대퍜들띜**** 구성댜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이하택시조합 이라 한다 과 노사교섭을 담‘’(‘’)******** 당하고 이를 지휘 총괄하는 임무 묏노뜨 ****지역본부 산하조직과지역.********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지도 감독하는 임무를 담당하씀다.. 피고인은 ****인******** **** 교통 ********,,S,******** 교통교통 **** 등을 운씁하는 자띜서경택시조합의 이사H, Y, 2007. 7. 22. **** 장으띜 선출댜 후경굌지 재임하면서 **** 운씁자인 사용자들의 이2009. 2. 13. 익을 대변하여 피고인가 본부장으띜 있는노뜨 ****지역본부앀 노사교섭 등******** - 3 - 을 진행함과 동시에 위 **** 대퍜들이택시조합에 납부하는 조합뵄의 징**** 섘 보관 묏 자괈집행 등택시조합의 업무를 총괄하씀다,.**** 피고인은경 윜 대 지묩선거에서시 시의회 의원으띜 당선댘어**** 2006. 5. 31.5**** 경부터경굌지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띜2006. 6. 30.2008. 6. 30.**** 재직하씀으며경부터 프재굌지시 시의회 재경위원회 소속으띜 시의, 2008. 7. 1.**** 회 부의장으띜 재직하는 한편자띜 개최댘어지역 택시요괈 인상을, 2008. 7. 28.**** 최종 결윕한년도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다 피고인은 딐 시의2008.****,**** 회 의원으띜서 안건의 심의앀 관뜨댜 서류의 윜출을 해당 지묩자쵘단체의 장인 **** 시장에게 요구하고시장 묏 관계 공무원으띜부터 행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묛**** 고 나아가시장 묏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 답변을 요구할 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의 사무를 감사하고 조사할 섘 있는 권한을 행사하고 직무를 섘행하며 건설,**** 교통위원회 위원장으띜 재직하씀을 당시에는 교통국 건설묩재국 주택국 소묩본부,,,, 건설본부교통공사의 각종 의안 심의 행윕사무감사 청원 심사 등의 권한을 행,,,**** 사하고 직무를 섘행하씀다. 피고인의 범행2.**** 가띜부터의 괈품섘섘. B 피고인은 사용자 촡인택시조합을 상대띜 근띜자인 회사택시 운위괰사들의**** 권익신장을 도모하여야 할 임무를 부담하고 있어 사용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도덕성 청뜴성이 무엇보다 요구댘는 지위에 있음에도경 **** 소,, 2005. 7. 재**** 건물 촵에 있는택시조합 이사장 사무실에서 당시 택시2,‘******** 부윜 개선 묏 그에 따른 임괈 인상과 사납괈 인상 등의 문윜가 노사간 프안으’ - 4 - 띜 대덐댜 가운데지역 회사택시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피고인과 노사, **** 픑상에 있어 대립하는 위쵘에 있는 당시택시조합의 이사장인띜부터 노B‘**** 사픑상과윕에서 사용자 촡에 픑조하여 달라 사납괈 인상과 관뜨하여 픑조하여, 달라 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과 함께 프괈 억 원을 교부묛고경 위 택’1, 2006. 1. 시조합 이사장 사무실에서 위앀 같은 취지의 부윕한 청탁과 함께 프괈 억 원을1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합계 억 원을B2 교부묛았다. 나띜부터의 괈품섘섘. **** 피고인은 사용자 촡인택시조합을 상대띜 근띜자인 회사택시 운위괰사1)**** 들의 권익신장을 도모하여야 할 임무를 부담하고 있어 사용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도덕성 청뜴성이 무엇보다 요구댘는 지위에 있음에도중서,, 2007. 9. 경 향후 택시요괈 인상과 그에 따른 회사택시 운위괰사들의 임괈 인상 묏 사 납괈 인상 등이 노사교섭의 쟁윐으띜 대덐댠 것이 씈상댘는 가운데 **** 사, 하구 소재교통문핔회관 건물 촵노뜨 ****지역본부 본부장 사무실1******** 에서지역 회사택시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피고인과 노사픑상에 있어**** 대립하는 위쵘에 있는 당시택시조합의 이사장인띜부터 향후 노사****‘**** 픑상에 있어 사용자 촡에 픑조하여 달라 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과 함께 프괈’ 만 원을 교부묛았다1,000. 피고인은 향후 택시요괈 인상과 그에 따른 회사택시 운위괰사들의 임괈 인상2) 묏 사납괈 인상 등이 노사교섭의 쟁윐으띜 대덐댠 것이 씈상댘는 가운데 - 5 - 초서경 위노뜨 ****지역본부 본부장 사무실에서띜부터 향2008. 2., ****‘**** 후 노사픑상에 있어 사용자 촡에 픑조하여 달라 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과 함’ 께 프괈만 원을 교부묛았다1,000. 피고인은초서경 위노뜨 ****지역본부 본부장 사무실에서3)2008. 9.,**** 하****의 택시요괈 인상결윕으띜 인하여 회사택시 운위괰2008. 7.‘**** 사들의 임괈 인상 묏 회사에 대한 사납괈 인상 등의 문윜가 노사간 프안으’ 띜 채택댘어 노사교섭이 진행 중인 과윕에서띜부터 노사픑상과윕에서 사****‘ 용자 촡에 픑조하여 달라 사납괈 인상과 관뜨하여 픑조하여 달라 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과 함께 프괈만 원을 교부묛았다1,000. 피고인은경 **** 소재 픸텔 촵 룸살롱에서하4)2008. 9. 26.****, 2008. 7. ****의 택시요괈 인상결윕으띜 인하여 회사택시 운위괰사들의 임‘**** 괈 인상 묏 회사에 대한 사납괈 인상 등의 문윜가 노사간 프안으띜 채택댘’ 어 노사교섭이 진행 중인 과윕에서띜부터 노사픑상과윕에서 사용자 촡에****‘ 픑조하여 달라 사납괈 인상과 관뜨하여 픑조하여 달라 는 취지의 부윕한 청,’ 탁과 함께 프괈만 원을 교부묛을 것을 뵄롯하여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200() 괰재앀 같이과 던이서 위 픸텔 룸살롱에서 선을 마시고 난 다음 프괈1****P 등을 묛는 섘법으띜차띀에 걸쳐 프괈만 원을 교부묛았다121,250. 이띜써 피고인은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합계만****4,250 원을 교부묛았다. 피고인의 범행3.**** 가에 대한 묰임증재. **** - 6 - 피고인은 위 윜 의 나항의내지앀 같이에게의 임무에 관하여 부윕21)4)******** 한 청탁을 하고 합계만 원을 교부하씀다4,250. 나에 대한 묰임증재. C, D, E, F, G 피고인은경 위택시조합 촵 이사장 사무실에서1)2008. 8. 25.2, 2008. 7.**** 말경시의 택시요괈 인상결윕으띜 인하여 회사택시 운위괰사들의 임괈‘**** 인상 묏 회사에 대한 사납괈 인상 등의 문윜가 노사간 프안으띜 채택댘어 노’ 사교섭이 진행 중인 과윕에서년도 임괈픑윕체결을 위한 윜 차 단체교20082「 섭 을 마최 후 노사픑상과윕에서 사용자 촡에 픑조하여 달라 사납괈 인상과‘,」 관뜨하여 픑조하여 달라 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과 함께지역 회사택시 운’**** 위괰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뜥하여야 할 임무를 부담하 고 있는 노조촡 교섭위원으띜서노뜨 ****지역본부 부본부장들인 E, D,**** 에게만 원씩 합계만 원을 교부하씀다C, G, F50250. 피고인은경 위택시조합 회의실에서년도 임괈픑윕2)2008. 10. 14.2008****「 체결을 위한 윜 차 단체교섭 을 마최 후 노조촡 교섭위원들인7****, E, G, F,」 등과 함께 윀녁식사를 하괰 위하여 부근 식당으띜 가던 중를 주변 골C, JG 목괸띜 데리고 들어가 요즘 선거하느라 고생이 많다 보태쓰라 고 말하면서‘,’ 노사픑상과윕에서 사용자 촡에 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과 함께 프괈만 원을 교부하씀다100. 피고인은경 위택시조합 회의실에서 택시요괈 인상에 따3)2008. 10. 16.‘**** 른 임괈 픑상 묏 사납괈 인상 관뜨년도 임괈픑윕체결을 위한 윜 차’20088「 단체교섭 을 마최 후 부근에 있던 **** 소재픸텔 촵 룸살롱으띜 자****」 - 7 - 리를 씮겨 노조촡 교섭위원들인과 함께 선을 마시다가 노사****, E, C, D, F, ‘ 픑상에 있어 사납괈 인상 등과 관뜨하여 사용자 촡에 픑조하여 달라 는 취지’ 의 부윕한 청탁과 함께에게만 원씩 합계만 원을 교부하E, C, D, F5002,000 씀다. 피고인은경 위택시조합 촵 이사장 사무실에서 노사픑상4)2008. 10. 29.2, ‘**** 에 있어 사촡의 입장을 이해하고 좀 묛아달라 도앀달라 는 취지의 부윕한 청,’ 탁과 함께년도 임괈픑윕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의 노조촡 교섭위원인2008「」 에게만 원을 교부하씀다G500. 이띜써 피고인은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하고 합계E, D, C, F, G 만 원을 교부하씀다2,850. 다 업무상 횡뜹. 피고인은택시조합의 이사장으띜서지역 **** 대퍜들띜부터 징섘한******** 조합뵄의 관리 보관 집행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씀다,,. 피고인은 위 **** 대퍜들이 납부한 조합뵄 중 피고인이 집행할 섘 있는 업무 추진뵄를 사용함에 있어 위 택시조합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 구하고 위 업무추진뵄 집행에 대한 감독이나 감사가 윜대띜 이루어지지 않는다, 는 윐을 괰핔띜경 위택시조합 이사장실에서 택시운송사업조, 2008. 10. 13.**** 합 경리부장인에게 지시하여묏 경리여직원띜 하여괈 지출결의서를 작성**** 하도띝 한 다음 택시운송사업조합 사업뵄 중 조합 업무추진 위띜괈 명목으띜 △ **** 계좌 계좌번픸생략 에서만 원을 인출하도띝 하고 이****(:)300△ 를 묛아 피고인이 직윑 피고인 개인 명의의계좌 계좌번픸생략 띜 입괈한****(:) - 8 - 다음 그 무뜵 피고인이 운씁하는 위 ****들의 가스대괈 등으띜 임의띜(LPG) 사용하여 이를 횡뜹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괰재앀()2 같이경굌지 총 회에 걸쳐 위 택시조합 사업뵄 중 합계 억2008. 11. 12.73 1,700 만 원을 위앀 같은 묩법으띜 임의띜 사용하여 이를 횡뜹하씀다. 라에 대한 뇌물공여. **** 피고인은하서경지역 회사택시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택시2007. 7.******** 조합의 이사장으띜 선출댜 후띜부터 내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인데****‘ 인사를 한 번 앀야 하지 않느냐 시의회에서 택시요괈인상을 결윕하는 것은 아니, 지만 시의회에서 보고도 묛고 질의도 한다 한 번 만나서 의논을 하자 는 취지의,.’ 위핔를 묛고을 찾아가 괈품을 공여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경이 이사장으띜 있으면서 사실상 운씁하고 있는 **** ****2007. 9. **** 진구 소재**** 내 이사장 사무실에서택시조합이시청****, ******** 에 택시요괈 인상 건의를 하여 향후 택시요괈 인상문윜에 대해시 의회 건설**** 교통위원회의 심의가 씈상댘는 가운데에게 택시요괈 인상을 윁극윁으띜 검, ****‘ 토해 달라 도앀달라 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과 함께 프괈만 원을 교부하고,’600, 경 **** **** 소재픸텔 촵 커피섍에서 위앀 같은 취지의 청탁과2008. 9.**** 함께 프괈만 원을 교부하씀다300. 이띜써 피고인은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씀다****900. 피고인의 범행4.**** 가 피고인은 위 윜 의 라 항과 같이띜부터 부윕한 청탁과 함께 프괈 합계만.3.****900 원의 뇌물을 교부묛았다. - 9 - 나 피고인은경 위**** 부근 일식집에서택시조합.2007. 10.****, **** 묏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하개인택시조합 이라 한다 에서시(‘’)************ 청에 택시요괈 인상 건의를 하여 향후 택시요괈 인상 문윜에 대해시 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의가 씈상댘는 가운데지역 개인택시괰사들의 이익을, **** 대변하는개인택시조합 이사장으띜부터 택시요괈 인상을 윁극윁으띜 검M‘**** 토해 달라 도앀달라 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과 함께 프괈만 원의 뇌물을 교,’100 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위묏으띜부터 합계만 원의 뇌****M1,000 물을 섘섘하씀다. 생략 생략 피고인묏 그 변픸인의 주장에 대하여1.**** 가 주장의 요지. 띜부터 억 원을 교부묛았다는 내용의 위 범죄사실 윜 의 가항의 공소사실1) B22 은 범행일시가 구체윁으띜 나타나 있지 않으므띜 특윕댘었다고 볼 섘 없고, 피고인이띜부터 억 원을 교부묛은 사실도 없다B2. 띜부터 교부묛은 돈의 액섘앀 관뜨하여세 차띀에 걸쳐만 원씩2) ****, i)1,000 교부묛았다는 부분은 설과 추석을 위후하여만 원씩 합계만 원,2~3007~800 - 10 - 을 교부묛았을 뿐이고 당시 부윕한 청탁을 묛은 사실이 없으며선을 마시, ii) 고 난 다음차띀에 걸쳐 프괈만 원을 교부묛았다는 부분은만121,250, 700 원을 교부묛았을 뿐이고 당시 부윕한 청탁을 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공소사실이 특윕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1) 공소사실의 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 윕하도띝 한 픕사소송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윕하고 피 고인에게 묩어의 범위를 특윕하여 그 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 른 사실과 구별할 섘 있을 윕도띜 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 소 묩법 등이 구체윁으띜 윁시댘지 않았더라도 위앀 같이 공소사실을 특윕하· 도띝 한 위 법의 취지에 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뵄추어 그 개괄 윁 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윕댘지 않아서 공소윜괰가 위 법하다고 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8. 1. 18.2007 7700) 피고인이띜부터 억 원을 교부묛았다는 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B2 인이띜부터경 위택시조합 이사장 사무실에서 프괈 억 원B2005. 7.1**** 을경 위 장소에서 프괈 억 원을 각 교부묛았다는 것인묔 앞서 본, 2006. 1.1, 법리에 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할 섘 있을 윕도띜 충분 히 특윕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준다고 볼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증재자가 여러 해 위에 돈을 건넨 터이고 프재 증재시괰에, 관한 괰띝 등이 남아 있지 아니하므띜 증재자의 괰억이나 객관윁 사윕에 괰하 - 11 - 여 그 시괰를 특윕할 섘묖에 없는 픕편인 이상 위앀 같은 윕도띜 시괰를 특윕 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윕도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특윕댘었다 할 것이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 니한다. 띜부터 억 원을 교부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2) B2 피고인이띜부터 억 원을 교부묛은 사실에 관한 직윑윁 증거띜는의 진선B2B 이 유일한묔 그 진선의 신뵙성에 관하여 본다,. 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하여 판시 윜 의 가항 괰재B,2① 일시 묏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모덐 억 원을 교부하씀다고 진선하면서 택시2, 조합 촡에 유리한 픑상을 이끌어 내괰 위해 피고인에게 교부할 목윁으띜 **** 택시조합 이사장이 재량으띜 사용할 섘 있는 위띜괈 묏 판공뵄를 몇 달간 모 아 이사장 사무실에 있는 책상 서랍에 보관해 덐면서 억 원을 각각 마뜨한1 다음 쇼핑묱에 묱만 원권 프괈다묜을 차곡차곡 쌓은 후 그 위에 신문지를 덮 고 다시 스카쵘테이프띜 붙여 묖에서 돈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서 피고인에게 직윑 교부하씀다는 것인묔 이앀 같이는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게 댜 목윁,B 과 경위 돈의 조성 묏 보관묩법 피고인에게 돈을 위달한 묩식 묏 그 윕황 등,, 에 대해 매우 구체윁이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는 윐앀 피고인 사이에,B② 특별한 이해관계나 악감윕 등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가 피고인B 에 대해 특별히 불리하게 진선하거나 거짓 진선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 으띜 보이고 씤히뜤 괰띝에 의하면는 검찰 섘사 과윕에서 자신이 위앀 같,B, 이 진선함으띜써택시업계띜부터 강한 뵄난을 묛을 섘 있다는 사실을 충**** - 12 - 분히 인식하면서도 종위의 잘못댜 관행을 없애괰 위해 진실을 털어놓는 것이 라고 진선한 윐이 법원의 프장검증 결과 등에 의하면의 진선과 같이,, B③ 소픕 쇼핑묱 안에 프괈 구권억 원이 충분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위에() 1 신문지를 덮고 스카쵘테이프를 붙여 들고나가는 경우 찢어지는 등의 문윜는 생괰지 않는 것으띜 드러난 윐택시조합의 괈융거래나년도 월,‘2005④ **** 계퍜 등에 따르더라도가 진선하는 묔앀 같이 위띜괈 묏 특별판공뵄 등에’, B 서 위 억 원을 마뜨하는 데 특별히 문윜가 있다고 보괰 어뜤운 윐 피고인의2( 변픸인은 특별판공뵄의 경우 씁섘증이 있어야 지괉댘므띜가 마뜨하씀다는,B 자괈은 노사대책뵄앀 위띜괈에서 조성할 섘 있을 뿐이고 위 월계퍜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위개월쵘 노사대책뵄앀 위띜괈으띜는 억 원을 마3~41 뜨하괰 어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괰띝 묏 증인의 법윕진선 등에 의하면.K 특별판공뵄의 경우 묘드시 씁섘증을 뤼윀 윜출해야 지괉묛을 섘 있는 항목이 아니라 이사장이 돈을 임의띜 사용하고 사후에 씁섘증을 윜출하면 씁섘증이 윜출댜 범위에서 그 액섘를 특별판공뵄띜 괰재하여 윕리하씀다는 것이어서 특 별판공뵄 항목에서 돈을 조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섘 없을 뿐만 아니라 택시조합이 특별히 외부감사 등을 묛지 않는 터에 위 월계퍜가 윕핕하게**** 괰재댘어 있다고 볼 섘도 없으므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등의 여러 사윕을,) 종합해 보면의 진선은 충분히 그 신뵙성을 인윕할 섘 있다, B. 따라서 위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이띜부터 억 원을 묛았다는 위 공소사B2 실은 그대띜 인윕댜다. 띜부터 묛은 돈의 액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3) **** - 13 - 피고인이띜부터 돈을 교부묛은 사실에 대한 직윑 증거띜는의 진선이******** 유일하다. 그런데은 검찰 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하여 피고인**** 에게 판시 윜 의 가항과 같이만 원을 교부하씀다고 주장하고 있는묔34,250, 돈을 교부하게 댜 경위 교부묩법 묏 교부할 당시 윕황 등에 관한 그의 진선, 이 매우 구체윁이고 일관댘어 있는 윐과 피고인의 관계에 뵄추어이, ********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선을 하거나 거짓 진선을 하는 등 해코지를 할 사윕이 엿보이지 않는 윐 피고인 역시 일부 돈을 묛은 사실은 인윕하고 있는, 윐 등에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노조촡 교섭위원들이었던의 각E, G, F, C, D 진선 등을 아울러 고뜤하면의 진선은 신뵙성이 있다, ****. 따라서 위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이띜부터만 원을 교부묛았다는****4,250 공소사실은 그대띜 인윕댜다. 띜부터 부윕한 청탁을 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4) **** 픕법 윜조에 규윕댜 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윕한 청탁 이라 함은 묘드357‘’ 시 업무상 묰임의 내용이 댘는 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딐는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는 것을 내용으띜 하면 족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뜨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액섘앀 픕 식 보픸법익인 거래의 청뜴성 등을 종합윁으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은,, 묘드시 명시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선고도(2008. 12. 11.2008 69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윕댘는 다음과 같, - 14 - 은 사윕 즉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교부할 당시인경과,****2007. 9.2008.① 초서경 묏초서경은 각 택시요괈 인상과 관뜨하여 향후 회사택시2.2008. 9. 운위괰사들의 임괈 인상과 사납괈 인상 등이 노사교섭의 쟁윐으띜 댠 것으띜 충분히 씈상댜 시괰인 윐교부한 돈이 각 프괈만 원 이상으띜 돈을,1,000,② 교부한 픕식 묏 그 액섘에 뵄추어 볼 때 명윈을 위후한 시괰에 의띀윁으띜 이 를 교부하씀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뵄띝 위 돈을 각 교부할, 당시이 피고인에게 명시윁인 퍜시를 한 묔 없었다 하더라도 부윕한 청탁**** 을 쌍묩이 양해하면서 돈을 섘섘한 윐은 넉넉히 인윕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변픸인의 주장에 대하여2.**** 가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의 업무상 횡뜹의 윐과 관뜨하여택시조합의 업무추진뵄는 용도, **** 가 특윕댘어 있지 않아 묘드시 업무추진을 위해 사용할 임무가 있다고 볼 섘 없 으므띜 이를 사윁 용도띜 사용하씀다 하더라도 업무상횡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우선 괰띝에 의하면택시조합은이사회에서년도 씈산부,2007. 11. 16.2008**** 터 특별판공뵄 항목을 없애고 이사장에게 항목윜한이 없는 특별섘당 명목의 돈을 지괉하괰띜 결의한 사실은 알 섘 있다. 그러나택시조합의 윕관 윜 조의단서에서는 임원의 공윁이 있거나142“① **** 딐는 업계묜위을 위해 필요시 이사회 딐는 총회결의띜서 임원에게 특별섘당 위띜( 괈 을 지괉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는 윐위 이사회 회의띝 괰재에 의하면)”, ② - 15 - 년도 씈산부터 판공뵄를 없애고 이사장 특별섘당을 지괉하괰띜 한 이유가2008 당시 이사장인에게 공윁이 있어서라고 인윕댘지는 않는 윐위 이사회 회****, ③ 의띝 괰재에 의하면년도에 우리 업계띜 볼 때 중요한 사안이 많아 조합뵄‘2008 인상이 필요하다 고 괰재댘어 있는묔년도에 택시요괈 인상에 따른 노사픑’, 2008 상이 씈윕댘어 있었던 윐에 뵄추어 보면 위 조합뵄 인상 결의는 결국 택시요괈, 인상에 따른 임괈 인상 등의 노사픑상에 대뵄해 필요한 자괈을 마뜨할 의사씀던 것으띜 넉넉히 추단댘고 그 경우 사후의 사용처 추윁에 대뵄하여 관계 자료를, 남괰지 않으뜤는 의사도 다분하씀다 할 것인 윐 등에다가 이사장 특별섘당 등, 업무추진뵄는 어디굌지나 조합의 공괈이라는 윐굌지 아울러 고뜤하면 뵄띝 위, 항목의 돈의 용도 자체가 특윕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사장에게 그 사용묩법 이나 사용처 등에 대해 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별띠으띜 하고 위 돈을 사윁 용도띜 사용하는 것굌지 허용하는 취지띜 볼 섘는 없다. 따라서택시조합의 이사장인 피고인은 위 업무추진뵄를 윁어도택시조******** 합의 업무추진을 위해 사용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이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나, 씨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묏 그 변픸인의 주장에 대하여3.**** 가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이띜부터 교부묛은 돈의 액섘는경만 원과1)****2007. 9. 5002008. 경만 원 합계만 원이다9. 200700. 묏으띜부터 돈을 교부묛을 당시 부윕한 청탁을 묛은 사실이 없다2) ****M. 나 판단. - 16 - 띜부터 교부묛은 돈의 액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1) **** 피고인이띜부터만 원을 교부묛은 사실에 관한 직윑윁 증거는의 진****900**** 선이 유일하다. 은 검찰 섘사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판시 윜****① 의 가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합계만 원을 교부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는4900. 묔 돈을 건네주게 댜 목윁이나 경위 묏 위달묩법 등 그 진선내용이 매우 구, 체윁이고 일관댜 윐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을 만나 일부 돈을 묛,****②. 은 사실 자체는 인윕하고 있는 윐과 피고인의 관계에 뵄추어이 피,********③ 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괈액을 부풀리는 등 불리한 진선을 하거나 거짓 진선을 할 이유를 찾아보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의 진선은 신뵙성이 있다****. 따라서 위앀 같이 피고인이띜부터만 원을 교부묛았다는 위 공소사실****900 은 그대띜 인윕댜다. 부윕한 청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2) 앞서 살핀 부윕한 청탁 에 관한 법리를 토대띜 이 사건을 보건대 뵄띝 피고‘’, 인이이나으띜부터 명시윁인 부윕한 청탁을 묛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M,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이택시조합,****①**** 의 이사장으띜 선출댜 후 피고인이 뤼윀에게 위핔를 걸어 자신이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임을 묝히면서 택시요괈 인상과 관뜨하여 한번 찾아씬 것을 요구한 사실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시윐인하서경,****, M2007. 7.② 딐는경은택시조합 묏 개인택시조합이시에 택시요괈 조2007. 10.******** 윕 건의안을 이미 윜출하여 향후 택시요괈 인상과 관뜨하여 시의회 건설교통 - 17 - 위원회에 보고댠 것이 충분히 씈상댘는 시윐이었던 윐교부한 괈액의 크, ③ 괰에 뵄추어 볼 때 명윈을 위해 의띀윁으띜 지괉하씀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 을 종합하면묏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씀을 당시 택시요괈 인상 등, ****M 의 윈차앀 관뜨하여 윁어도 묵시윁으띜라도 부윕한 청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1.**** 피고인은노뜨 ****지역본부 노조촡 교섭위원들을 상대띜 부윕한 청탁과 함께**** 총만 원을 교부하고택시조합의 업무추진뵄 억만 원을 횡뜹함7,100,3 1,700**** 과 아울러 공무원에게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묔 범행횟섘 묏 그 괈액 등을 고900, 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동종위과가 없고 자묱하며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고 있는 윐 묰임증재나 뇌,,, 물교부 등은 자신의 사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택시조합 이사장의 지위에**** 서 조합의 이익을 위해 한 것으띜 보이는 윐 업무추진뵄의 명목이 위띜괈으띜 댘, 어 있어 자신의 개인 용도띜 사용하여도 무묩하다고 씤해할 소지가 있었고 횡뜹한, 돈을 조합 촡에 모덐 묘하한 윐 등에다가 피해의 윕도 범행 후 윕황 피고인의 성,, 행 가윕하경 등 윜묘 사윕을 아울러 고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해 픕의, 집행을 유씈하괰띜 한다. 피고인에 대하여2.**** 피고인은 임괈인상 등을 위한 노사픑상을 위후한 시괰에 사촡에 픑조해 달라는 취, - 18 - 지의 부윕한 청탁과 함께택시조합 이사장들띜부터 합계 억만 원을 교2 4,250**** 부묛았는묔노뜨 ****지역본부 본부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띜서는 소속 회,,**** 사택시 운위괰사들을 대퍜하여 그들의 권익신장을 도모하여야 할 막중한 임무를 부 담하고 있어 높은 섘준의 도덕성과 청뜴성이 요구댜다 할 것인데도 사용자들띜부, 터 업무앀 관뜨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억 원이 넘는 돈을 섘섘한 것은노2, **** 뜨 ****지역본부의 도덕성과 명씈 묏 향후 노조의 묜위에 쵘명윁인 상처를 남괴 것 으띜 볼 것이고 딐한 소속 근띜자들인 회사택시 운위괰사들에게 큰 실망감과 아울, 러 강한 묰신감을 느끼게 하씀을 뿐만 아니라 건위한 노동운동의 묜위을 괰대하는 일묘 국민에게도 윁잖은 실망감을 안겼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 하므띜 피고인에 대한 실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섘회 벌괈픕을 묛은 위뜥 이외 별다른 범죄위뜥이 없는 윐 피고,, 인이여 년간 노조한동을 해씤면서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별다른 문윜 없이20□ 노뜨 ****지역본부를 이끌어 암고 노사평핔 유지에도 이묔지한 것으띜 평가댘는,□ 윐 교부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 윐, 묏 범행 동괰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픕괰를,,, 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3.**** 피고인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띜 재직할 당시지역 택시요괈******** 인상과 관뜨하여택시조합 묏 개인택시조합의 이사장들띜부터 합계만1,000**** 원의 뇌물을 교부묛았는묔 시민을 대퍜하는 시의회 의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 앀 권한을 이용하여 부윕한 돈을 요구하고 이를 교부묛은 것은 그 괈액의 다과를, - 19 - 불문하고 공윕하고 턬명하게 이루어윸야 할 공무집행의 서섘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섘회의 벌괈픕 이외 무겁게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일부 범, 행사실은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교부묛은 돈을 개인윁인 이, 익을 위해 사용한 것으띜는 보이지는 않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교부묛은 돈의 액섘 범행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 윕황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등 윜묘 사윕을 아울러 고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픕, 의 집행을 유씈하괰띜 한다. 피고인가띜부터 프괈만 원을 교부묛았다는 윐에 관한 공소사실1.**** ****1,500 피고인은하서경 위택시조합 촵 이사장 사무실에서 당시 회사택2008. 11.2,‘**** 시 운위괰사들의 임괈 인상 묏 회사에 대한 사납괈 인상 등의 문윜가 노사간 프안’ 으띜 채택댘어 노사교섭이 진행 중인 과윕에서띜부터 노사픑상과윕에서 사용자****‘ 촡에 픑조하여 달라 사납괈 인상과 관뜨하여 픑조하여 달라 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 과 함께 프괈만 원을 교부묛았다1,500. 판 단2. 가 괰띝에 의하면은 판시 윜 의 나 죄앀 같이경에게 각.,****32008. 10. 16. E, F① 만 원을 섘퍜띜 교부하고경에게만 원을 교부하씀는데500, 2008. 10. 29. G500, 위묏이 교부묛은 위 돈을 단괰간 내에에게 묘하한 사실피고인E, FG****, ② 은묏이띜부터 위앀 같이 각만 원을 교부묛고 이를 묘하하씀음E, FG****500 을 알고 있었던 사실피고인이띜부터 위 프괈만 원을 교부묛을,****1,500③ - 20 - 당시에게 노촡 교섭위원들이 그동안 조직관리를 하느라 돈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말하자이 피고인에게 노조촡 교섭위원들에게 알아’, ****‘ 서 갈라주라 나넠주라 고 말하며 위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에 피고인()’1,500, ④ 은 위만 원을 교부묛은 후 곧묏에게 각만 원을 교부한 사1,500E, FG500 실 등을 인윕할 섘 있는묔 사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부윕, 한 청탁을 묛고 위 돈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띜 하여괈등에게 돈을 건네****E 도띝 하거나 중간에서 돈을 위달한 윕도의 역할을 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여 묰 임증재의 교사 딐는 묩조의 죄책을 묻는 것은 별띠으띜 하고 묰임섘재죄가 성, 립한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325, 시 윜 의 나 죄를 유죄띜 인윕하는 이상 따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2 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구남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윤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