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한웅재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15년전체 대비 +479.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16년 4개월

집유 1건평균 7년

벌금 2건평균 3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79.2%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5년

형사 판결

1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9번째

오차 ±3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9년 10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2017고합364 · 뇌물수수·공여 · 2018-04-06 · 초범
이 판결징역 2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5건)
무거운 쪽
최서원(최순실)·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1심)
2016고합1202 · 뇌물수수·공여 · 2018-02-13 · 초범
이 판결징역 26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5건)
무거운 쪽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들의 입에 거즈손수건을 물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상습적으로 행함
2012고단5290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2013-04-05 · 경상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35건)
무거운 쪽
○○저축은행 그룹 대주주 및 경영진이 고객 예금을 부동산 시행사업에 부적절하게 사용함
2011고합403 · 배임 · 2012-02-21
이 판결징역 7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1년(159건)
무거운 쪽
노조 간부들이 사용자 측과의 교섭에서 이익을 대변하는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조합 자금을 횡령함
2009고합163 · 뇌물수수·공여 · 2009-06-19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21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