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2심)

•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의 공무상비밀 문건들을 공소외 1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 수사기관은 공소외 1 소유 외장하드를 압수하는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전자정보 출력물이 발견되었다.
• 피고인은 이 전자정보 출력물을 포함한 모든 문건을 공소외 1에게 전달한 사실을 자백했다.
• 원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변호인과 함께 진술거부권 고지를 받은 후 자백했으며, 이 자백은 최초 전자정보 제시 후 약 2개월 뒤에 이루어졌다.
• 검사는 압수물과 관련된 절차적 문제를 들어 일부 증거능력을 부정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의 비밀 문건을 공소외 1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했다. 쟁점은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와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압수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 범위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지만, 이 사건 전자정보는 대통령과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개입한 재단 설립 관련 증거로서 영장 범위에 포함된다고 봤다.
• 영장 집행이 영장주의를 피해 수사한 것이 아니며,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본질적인 적법절차를 침해하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자백은 변호인과 함께 진술거부권 고지를 받은 후 이루어졌고,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어 절차적 하자와 인과관계가 끊어진 것으로 보았다.
• 검사의 주장과 달리, 압수물은 수사 대상 범죄와 관련성이 인정되며, 다른 판례와 달리 이 사건에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하고 국회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봤다.

피고인은 청와대 비밀 문건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했으며, 법원은 영장 집행과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양측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