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민형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17년 9개월전체 대비 +66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17년 9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60.7%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7년 9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4건+702%
평균 23년 11개월
횡령·배임
평균 3년
1건+50%사기
평균 8년
1건+260%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6(86%)결과 미상1(14%)
2018노723·서울고등법원·2018-08-24·뇌물수수·공여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
실형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
2018노1087·서울고등법원·2018-08-24·뇌물수수·공여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실형
25년 (실형)
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뇌물수수·공여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실형
24년 (실형)
2016고합1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13·뇌물수수·공여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실형
26년 6개월 (실형)
2017노3551·서울고등법원·2018-02-01·뇌물수수·공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비밀 문건을 공소외 1에게 전달한 사실을 자백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2노594·서울고등법원·2014-06-27·횡령·배임
홍콩법인 소득을 BVI 소재 페이퍼컴퍼니로 송금해 조세를 포탈함
실형
3년 (실형)
2011노2875·서울고등법원·2012-06-05·사기
피고인들이 은행 내부 규정을 어기고 대출기관에 지급보증서와 대출채권양수도 약정서를 위조함
실형
8년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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