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민형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17년 9개월전체 대비 +585.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0년 8개월

집유 1건평균 3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85.3%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7년 9개월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0 · 중간 0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96번째

오차 ±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1년 8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
2018노723 · 뇌물수수·공여 · 2018-08-24
이 판결징역 20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84건)
무거운 쪽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2018노1087 · 뇌물수수·공여 · 2018-08-24
이 판결징역 2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84건)
무거운 쪽
홍콩법인 소득을 BVI 소재 페이퍼컴퍼니로 송금해 조세를 포탈함
2012노594 · 횡령·배임 · 2014-06-27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10건)
무거운 쪽
피고인들이 은행 내부 규정을 어기고 대출기관에 지급보증서와 대출채권양수도 약정서를 위조함
2011노2875 · 사기 · 2012-06-05 · 초범
이 판결징역 8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213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