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은행 내부 규정을 어기고 대출기관에 지급보증서와 대출채권양수도 약정서를 위조함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OO지역에 있는 공소외 1 은행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하였다.
• 이들은 은행 내부 규정을 어기고 대출기관에 지급보증서와 대출채권양수도 약정서를 위조하여 발급하였다.
• 이로 인해 공소외 1 은행은 약 1,814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여러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8년, 피고인 2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공소외 1 은행의 지배인으로서 내부 규정을 어기고 대출기관에 지급보증서와 대출채권양수도 약정서를 위조하여 은행에 큰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와 배임죄 성립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 1은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지급보증서와 대출채권양수도 계약 체결에 필요한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문서 작성 권한이 없었다.
• 사용인감계와 확약서 작성에 있어서도 피고인 1이 무단으로 도장을 만들어 사용해 위조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 2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문서를 작성했으나, 배임의 고의가 없고 단순 실무만 담당해 공동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은행 내부의 여신심사 절차를 무시하고 지급보증을 해준 점, 그리고 문서 위조 사실을 인정했다.
• 다만, 일부 대출금에 대한 지급보증은 기존 채무 연장 과정에서 이루어져 새로운 손해 발생 위험이 없다고 보아 배임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은행 내부 규정을 무시하고 권한 없이 중요한 금융 문서를 위조해 은행에 큰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들의 문서 작성 권한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