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동료들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약 540억 원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 1은 회사 자금 59억 원을 빼돌렸다.

• 피고인 1과 동료들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은행에서 약 540억 원의 국민주택기금 대출과 약 100억 원의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음.
• 피고인 1은 회사 자금 59억 원을 빼돌렸으며, 개인 소유 토지를 회사에 실제보다 비싸게 팔아 26억 원의 이득을 챙김.
• 피고인들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음.
• 법원은 허위 매매계약서 제출로 인한 대출 사기와 횡령 혐의를 중심으로 판단함.

피고인 1과 동료들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사기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1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횡령 혐의도 받았다. 쟁점은 허위 계약서가 대출 승인에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와 횡령 의도 여부였으며, 법원은 대출 사기와 횡령을 인정해 피고인 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허위 매매계약서가 아파트 부지 가격을 부풀려 대출 가능 금액을 높였고, 이로 인해 국민주택기금 대출 전체 금액이 과다 산정되어 대출 승인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도 허위 계약서 제출과 연관돼 있어 인과관계가 인정됨.
• 피고인 1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횡령 의도가 인정됨.
• 토지 매매 가격 산정에 대해 피고인 1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이득액 산정이 어려워 배임죄 대신 일반 배임죄로 판단함.
• 분양가심사위원회 업무 방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됨.
• 원심 판결 중 일부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함.

피고인 1과 동료들은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는 데 성공했고, 피고인 1은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대출 사기와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