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동료들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약 540억 원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 1은 회사 자금 59억 원을 빼돌렸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3노138 사기 사건(2015년 12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동료들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은행에서 약 540억 원의 국민주택기금 대출과 약 100억 원의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음.
- 피고인 1은 회사 자금 59억 원을 빼돌렸으며, 개인 소유 토지를 회사에 실제보다 비싸게 팔아 26억 원의 이득을 챙김.
- 피고인들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음.
- 법원은 허위 매매계약서 제출로 인한 대출 사기와 횡령 혐의를 중심으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동료들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사기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1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횡령 혐의도 받았다. 쟁점은 허위 계약서가 대출 승인에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와 횡령 의도 여부였으며, 법원은 대출 사기와 횡령을 인정해 피고인 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허위 매매계약서가 아파트 부지 가격을 부풀려 대출 가능 금액을 높였고, 이로 인해 국민주택기금 대출 전체 금액이 과다 산정되어 대출 승인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도 허위 계약서 제출과 연관돼 있어 인과관계가 인정됨.
- 피고인 1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횡령 의도가 인정됨.
- 토지 매매 가격 산정에 대해 피고인 1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이득액 산정이 어려워 배임죄 대신 일반 배임죄로 판단함.
- 분양가심사위원회 업무 방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됨.
- 원심 판결 중 일부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동료들은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는 데 성공했고, 피고인 1은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대출 사기와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아파트 사업부지 매매대금을 부풀려 허위 서류를 만들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편취함.
피고인 1은 여러 법인의 자금을 빼돌리고, 피고인 2는 부정한 대출을 승인해 금품을 받음.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 자금 330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외부감사에 허위 자료를 제출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체인점 운영을 위한 자금 7억여 원 편취 및 13억여 원 횡령
피고인들이 대출기관에 허위 문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음.
피고인들이 허위 감정평가서를 만들어 대출금을 부풀리고 금품을 주고받음.
피고인 1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같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들이 주식 발행과 관련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여러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분식회계와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무자본 M&A 방식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내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수백억 원을 대출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대출 이자를 연체함.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10억 원 편취 후 6억 원 추가 차용한 사건
피고인 1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같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았으며, 피고인 2가 이에 공모해 4억 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 29억 9,000만원을 발행하여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함
피고인 1이 여러 피해자에게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계약금과 잔금을 받아 편취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위장무역으로 외화 185,703,703.32달러 편취 및 해외 유출한 사건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자신의 개인 대출 담보로 제공하여 사용함.
부도 계획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편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회사를 고의로 부도 내 보증금을 받음
피고인 1이 실체 없는 주택조합을 내세워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하여 38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속 부지를 팔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매매 사기로 총 12억 3,800만 원 편취
피고인 1이 차명으로 보유한 재산을 숨기고 허위로 재산 상황을 신고하며 파산과 회생 절차를 진행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피고인들이 협동조합 자금을 불법으로 대출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챙기고 협동조합에 손해를 끼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공계정을 만들어 허위 포인트를 입력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가상화폐를 구입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봇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 거래를 만들고 고객 예탁금을 빼돌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부동산 매매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5,287억 원을 빼돌리고 세금 신고를 조작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유사수신 방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된 금융감독원 문서를 사용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19명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투자사기 조직의 피해금 약 19억 6,40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함.
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빼돌림.
현대자동차 자금을 몰래 빼내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와 유사수신행위로 피해자들에게서 거액의 투자금을 모음.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 1 등이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실제 가치보다 매우 낮은 가격에 매도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피고인들이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예금보험공사 조사를 방해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사기 행위에 가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양형 인자
- 범행의 규모가 매우 큼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를 도외시함
- 수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 금융기관들과 회사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국민주택기금대출 변제 중
- 횡령금 약 59억 원 반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