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심재계
총 사건
16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3년 4개월전체 대비 +36.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3년 4개월
집유 1건평균 3년
벌금 4건평균 248만원
무죄 1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5%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4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6/ 100
다소 강경
평균 구형: 41.1개월
평균 검사 예상: 37.5개월
차이: +3.6개월 더 무겁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37.5개월
차이: +3.6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8건 비교 가능)
판결 = 구형±10% 범위7건 · 87.5%
판결 < 구형검사 요청보다 낮게 선고됨1건 · 12.5%
판결 > 구형드뭄 (검사 요청보다 더 무거움)0건 · 0.0%
※ 구형 데이터 없는 케이스 (8건) 는 제외.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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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강간3건-9%
평균 4년 4개월
사기2건+16%
평균 2년 9개월
조세포탈1건-20%
평균 1년 6개월
횡령1건+40%
평균 3년 6개월
환경범죄처벌법1건+200%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6건결과 분포:실형7(44%)집유1(6%)벌금4(25%)무죄1(6%)기각3(19%)
2021노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12-08·폭행상해
검사가 원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주장한 사건
기각
기각
2016노494·대구고등법원·2017-05-18·환경범죄처벌법
피고인들이 임야에서 산림을 훼손하고 허가 없이 법인묘지를 설치함.
집유
3년 집유 4년 + 벌금 5,000만원
2016노386·대구고등법원·2017-02-03·강간
피고인A가 졸피뎀이 든 커피를 피해자B에게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함.
실형
3년 (실형)
2016노483·대구고등법원·2016-12-01·선거법위반
2016년 2월 5일부터 6일까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총 1,225,2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함
벌금
벌금 90만원
2016노223·대구고등법원·2016-10-20·횡령
피고인이 다단계 사기 범죄수익금 약 19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뒤 18억 8,370만 원을 공범들과 함께 빼돌려 사용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13노138·대구고등법원·2015-12-10·사기
피고인 1과 동료들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약 540억 원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 1은 회사 자금 59억 원을 빼돌렸다.
실형
3년 (실형)
2013노1693·서울고등법원·2013-10-31·강간
피고인들이 미리 계획하여 밤에 피해자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강도 및 강간을 시도함
실형
8년 (실형)
2010노669·부산고등법원·2010-12-29·횡령
피고인 2와 3이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약 4,500만 원 상당을 지출함.
무죄
무죄
2010노646·부산고등법원·2010-12-29·사기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을 빙자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24억 5천만 원을 받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0노852·부산고등법원·2010-12-29·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법인세 포탈한 사건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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