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5일부터 6일까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총 1,225,2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함

• 2016년 2월 5일부터 6일까지 피고인A가 선거구민에게 총 1,225,2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함
• 이 기부행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진 것임
• 당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상태였음
• 피고인A는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음
• 원심에서는 일부 유죄 판결이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유죄 부분이 일부 파기되고 벌금 900,000원이 선고됨

피고인A는 2016년 2월 5일부터 6일까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당시 선거구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위법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당시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일부 유죄를 파기하고 벌금 900,000원을 선고했다.

•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당해 선거구’는 기존에 확정되어 있던 선거구를 의미하며, 장래 확정될 선거구를 의미하지 않음
•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기존 선거구 구역표가 효력을 잃었고, 새로운 선거구는 2016년 3월 3일에야 확정됨
• 따라서 2016년 2월 당시에는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아 기부행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였음
• 만약 장래 확정될 선거구를 기준으로 처벌한다면, 법이 바뀌기 전 행위에 대해 소급 처벌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함
• 법원은 법률의 명확성과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당시 유효한 선거구가 없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다만 일부 유죄 부분은 인정하여 벌금 900,000원을 선고함

피고인A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를 했으나, 당시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태였다. 법원은 이 점을 고려해 일부 유죄를 파기하고 벌금 900,000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