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정한근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3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9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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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횡령1건+43%
평균 3년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34%
평균 4년
강간1건-37%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3(27%)벌금1(9%)원고승2(18%)원고패1(9%)결과 미상4(36%)
2016노386·대구고등법원·2017-02-03·강간
피고인A가 졸피뎀이 든 커피를 피해자B에게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함.
실형
3년 (실형)
2016노347·대구고등법원·2016-12-08·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과 2가 국책사업 지원을 위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음
실형
4년 (실형) + 벌금 1.1억원
2016노483·대구고등법원·2016-12-01·선거법위반
2016년 2월 5일부터 6일까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총 1,225,2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함
벌금
벌금 90만원
2016노223·대구고등법원·2016-10-20·횡령
피고인이 다단계 사기 범죄수익금 약 19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뒤 18억 8,370만 원을 공범들과 함께 빼돌려 사용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15누5147·대구고등법원·2016-01-29·마약 수입·제조
원고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중 관계기업 기준 도입으로 유예기간 적용 배제되어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누6461·대구고등법원·2016-01-22
원고가 육군3사관학교장의 퇴학 처분에 불복하여 퇴학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누6041·대구고등법원·2016-01-15·약사·식품·의료
재하수급업체가 위조·변조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2015누4526·대구고등법원·2015-10-16
인증수출자가 아닌 회사 발행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가 관세와 부가가치세 본세를 환급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4누6778·대구고등법원·2015-08-17·무면허·교통
OO회사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필요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전부정지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2015누4144·대구고등법원·2015-06-19·약사·식품·의료
OO대학교 시간강사로서 시간강사료 반환 및 감액 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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