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대학교 시간강사로서 시간강사료 반환 및 감액 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OO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며 강사료를 받았다.
• 2014년 4월 28일, 대학 측은 원고에게 시간강사료 40만원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 이어 2014년 5월 2일과 6월 5일에도 각각 40만원씩 강사료를 감액하는 처분이 있었다.
• 원고는 이 처분들이 부당하다며 무효 또는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전업 강사와 비전업 강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차○○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원고가 OO대학교의 시간강사료 반환 및 감액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전업과 비전업 강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고 차별적 대우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 대학은 전업과 비전업 강사를 구분할 때 다른 직업 소득 유무를 기준으로 삼고, 관련 기관의 확인서류를 통해 이를 검증했다.
• 이 기준은 불명확하지 않고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 시간강사의 강의료 차등 지급은 예산 문제와 강사 처우 개선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차별적 대우라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주장한 평등원칙 위반과 과도한 차별은 인정되지 않았다.
• 1심 판결 이유와 증거, 변론 내용을 종합해도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학이 시간강사료를 반환하고 감액한 처분은 전업과 비전업 강사를 구분하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법원은 이를 부당한 차별이나 위법한 처분으로 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처분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