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장래아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21%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1(14%)원고 패소 3(43%)기각·각하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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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원고승3(21%)일부승1(7%)원고패6(43%)결과 미상4(29%)
2016나22241·대구고등법원·2016-12-14
원고가 피고에게 학교이전 예정부지를 75억 원에 매입하고 융자금 이자와 진입도로 개설비용 부담을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1억원)
2016나12·대구고등법원·2016-10-19
건강 악화로 명예퇴직 신청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 처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50만원)
2015나24820·대구고등법원·2016-10-12
원고들이 자신들이 실질주주라며 OO회사의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함.
원고패
각하
2013나5078·대구고등법원·2016-06-29
피고가 자신의 조모 분묘로 착각해 원고의 분묘를 개장하고 보상금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3,000만원)
2015나23230·대구고등법원·2016-06-22
회생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이 피고 소유 건물에 대해 유치권 존재를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5나22565·대구고등법원·2016-06-01
甲이 자녀 乙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나20613·대구고등법원·2016-04-20
원고가 학교교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원시취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2 조합에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누5147·대구고등법원·2016-01-29·마약 수입·제조
원고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중 관계기업 기준 도입으로 유예기간 적용 배제되어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누6461·대구고등법원·2016-01-22
원고가 육군3사관학교장의 퇴학 처분에 불복하여 퇴학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누6041·대구고등법원·2016-01-15·약사·식품·의료
재하수급업체가 위조·변조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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