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악화로 명예퇴직 신청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 처리함

• 원고는 1995년부터 2015년까지 OO지역 OO의료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다.
• 2012년 교통사고로 건강이 나빠져 수술과 병가를 거쳤다.
• 2015년 2월 13일, 원고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직서와 명예퇴직원, 명예퇴직수당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 피고는 명예퇴직 신청을 규정 위반으로 반려하고, 사직서를 수리해 2015년 2월 28일자로 면직 처리했다.
• 원고는 면직 처분이 무효라며 급여 지급과 명예퇴직수당 청구 소송을 냈다.

원고는 명예퇴직 신청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피고는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직서를 수리해 면직했다. 쟁점은 원고가 명예퇴직을 조건으로 사직서를 낸 것인지, 아니면 확정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것인지였다. 법원은 원고가 확실히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고 면직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사직서에는 명예퇴직 조건이 아닌 확정적인 사직 의사가 분명히 적혀 있었다.
• 원고는 명예퇴직 신청 기간과 절차를 알고 있었고, 명예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 원고는 명예퇴직 신청이 반려되더라도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 원고는 사직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고, 실제로 2015년 2월 28일까지 근무 후 퇴직금을 받았다.
• 피고는 원고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거나 서류 보완을 할 의무가 없으며, 면직 결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원고는 명예퇴직 신청과 사직서를 함께 냈지만, 법원은 원고가 확실히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고 피고의 면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명예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면직 결정은 무효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