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진원두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8%)일부 승소 4(33%)원고 패소 4(33%)기각·각하 3(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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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원고승1(8%)일부승4(33%)원고패7(58%)
2016나22401·대구고등법원·2018-02-22
소외 2가 ****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5억 원을 송금받아 출금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억원 / 청구 5.0억원)
2016나23534·대구고등법원·2017-11-24
기존 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공장 2동을 새로 짓는 공사를 하다가 대금을 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나22439·대구고등법원·2017-11-10
사립초등학교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사법상 행위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패
기각 (관할 위반으로 이송)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5나21906·대구고등법원·2017-04-05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송풍팬 36,000개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도를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7,200만원)
2016나22241·대구고등법원·2016-12-14
원고가 피고에게 학교이전 예정부지를 75억 원에 매입하고 융자금 이자와 진입도로 개설비용 부담을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1억원)
2016나12·대구고등법원·2016-10-19
건강 악화로 명예퇴직 신청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 처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50만원)
2015나24820·대구고등법원·2016-10-12
원고들이 자신들이 실질주주라며 OO회사의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함.
원고패
각하
2013나5078·대구고등법원·2016-06-29
피고가 자신의 조모 분묘로 착각해 원고의 분묘를 개장하고 보상금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3,000만원)
2015나23230·대구고등법원·2016-06-22
회생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이 피고 소유 건물에 대해 유치권 존재를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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