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2가 ****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5억 원을 송금받아 출금함.

• 2011년 2월, 소외 2가 원고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이용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농협은행 OO출장소에 개설함.
• 원고는 5억 원을 이 계좌로 송금했으나, 소외 2가 출금전표를 위조해 5억 원 전액을 인출함.
• 소외 2는 원고에게 경북도청 인근 토지를 불하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며 돈을 편취함.
• 피고 1은 예금계좌 개설과 출금 과정에서 원고의 적법한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확인 없이 거래를 진행함.
• 원고는 농협은행에 예금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1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소외 2의 사기 행위와 피고 농협은행의 예금 반환 책임을 인정했으나,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함.

소외 2가 원고를 속여 원고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5억 원을 송금받아 출금한 사건에서, 농협은행은 예금 반환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은행 직원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가 5억 원을 송금한 시점에 농협은행과 원고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봄.
• 소외 2가 원고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이용해 계좌를 개설하고 출금전표를 위조해 돈을 인출한 사실이 형사판결로 확정됨.
• 피고 1은 원고의 적법한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확인 없이 출금 요청을 처리해 은행 업무 규정을 위반함.
• 그러나 소외 2가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 1의 과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농협은행은 예금 반환 의무가 있으며, 원고에게 5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소외 2가 원고를 속여 원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5억 원을 편취했으며, 농협은행은 예금 반환 책임을 지지만, 은행 직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