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952울산지방법원 2심2012-09-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화물운송사업을 맡긴 사람에게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넨 뒤, 그 사람의 지인이 위조 인감으로 예금 3,200만 원을 인출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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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나952 민사 사건(2012년 9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72조, 민법 제760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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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은행과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예금계약을 맺고 거래인감과 비밀번호를 등록했다.
  • 원고는 화물운송사업을 맡긴 사람에게 사업 수입을 예금계좌로 관리하도록 동의하고, 통장과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넸다.
  •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은 그 통장을 받은 뒤 원고의 허락 없이 인감을 위조해 예금청구서에 찍었다.
  • 그 사람은 2011년 1월 6일 은행 지점 두 곳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오전에 2,000만 원, 오후에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다.
  • 원고는 은행을 상대로 인출된 3,200만 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을 청구했고, 쟁점은 위조 인감으로 돈을 내준 은행이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원고에게도 인출을 쉽게 한 책임이 있는지였다. 항소심은 은행 직원이 인감과 인출자의 권한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면서도, 원고가 통장과 비밀번호를 맡긴 부주의도 인정했다. 그 결과 은행은 원고에게 960만 원과 정해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돈을 인출한 사람은 원고로부터 예금을 찾아갈 권한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은행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예금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은행은 예금청구서의 도장과 미리 등록된 도장을 주의 깊게 비교해야 했다. 두 도장에는 자세히 보면 차이가 있었고, 담당 직원이 제대로 확인했다면 알아볼 수 있었다고 보았다.
  • 인출자는 예금 명의자인 원고와 성별이 달랐고, 한 번에 적지 않은 돈을 현금으로 찾았다. 이런 사정도 있었는데 은행이 원고에게 권한을 확인하지 않은 점을 잘못으로 보았다.
  • 인출된 돈 일부가 원고의 계좌나 유류비 지출에 쓰였다는 은행의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그 돈을 실제로 받아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돈을 인출한 사람과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합의를 했다는 주장도 인출금 권리를 넘기기로 한 약정까지 입증하지 못했다.
  • 다만 원고도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무단 인출이 쉬워지게 했으므로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전체 손해 중 원고의 책임을 70%, 은행의 책임을 30%로 나누고, 원고의 예금 청구액과 원고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을 서로 맞춰 계산했다.

핵심 정리

은행은 위조 인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돈을 내준 책임이 있지만, 원고도 예금 통장과 비밀번호를 맡긴 부주의가 있어 청구액 전부를 돌려받지는 못했다. 법원은 책임을 서로 따져 상계한 뒤, 은행이 원고에게 96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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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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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가단772·의정부지방법원·2015-08-13·1심·원고 승소

거래처에 지급할 돈을 착오로 과거 거래처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반환을 거부당하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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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2401·대구고등법원·2018-02-22·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2가 ****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5억 원을 송금받아 출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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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2. 1. 6. 선고 2011가단14533 판결 【변론종결】2012. 8. 2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4.부터 2012.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감축하였다).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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