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손현찬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3(60%)원고 패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2012나3647·울산지방법원·2012-11-16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던 중 옆 차로에서 버스와 부딪쳐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버스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00만원 / 청구 5,000만원)
2012나1092·울산지방법원·2012-11-02
국제결혼 중개계약 체결 후 신부 가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만원 / 청구 1,942만원)
2012카합644·울산지방법원·2012-10-11
대학교수가 강의 감상문 과제에 북한 원전을 포함시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대학 측이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나952·울산지방법원·2012-09-14
원고가 화물운송사업을 맡긴 사람에게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넨 뒤, 그 사람의 지인이 위조 인감으로 예금 3,200만 원을 인출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60만원 / 청구 3,200만원)
2012나1948·울산지방법원·2012-09-14
대여금 3억6천만원 근저당 설정 후 공매 배분금 1,400만원 반환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00만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