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수
17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7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임진수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23건(2013~2014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4건, 절도 3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3건이다. 그중 1심 판결 20건의 결과는 실형 10건, 집행유예 6건, 벌금 4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16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2건, 중간 8건, 무거운 쪽 6건).
형사 판결
23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 인도산 참기름에 옥수수기름·대두유 등을 섞어 가짜 참기름을 만들고, 원료 100% 참깨라고 표시한 스티커를 붙여 판매함.2013고합92 · 사기 · 2013-08-13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14건)중간
- 택시 뒷좌석에서 기사가 말을 걸자 핸드폰으로 얼굴을 때리고 내려서 뺨을 여러 차례 때림2013고합119 · 폭행상해 · 2013-08-13 · 경상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8건)중간
-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2013고합137 · 절도 · 2013-07-26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3건)무거운 쪽
- 은행 설립과 불량채권 구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5억 원을 빌린 것처럼 받아냄2012고합247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3-07-19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133건)가벼운 쪽
- 피고인 A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 미수수 및 부가가치세 포탈로 약 109억 원 세금 포탈2013고합127 · 조세포탈 · 2013-07-19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50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8건: 평균 49번째 · 없는 판결: 6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13건: 평균 55번째 · 없는 판결: 6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14건: 평균 60번째 · 없는 판결: 4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14건: 평균 60번째 · 없는 판결: 4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피해 회복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77번째 · 없는 판결: 5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23건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와 딸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병원 간호사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남편이 아내와 별거 중 고시원 관리원과 부정행위를 저지름
경쟁사인 ****의 영업비밀 자료를 취득·사용하고, 회사가 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함
택시 뒷좌석에서 기사가 말을 걸자 핸드폰으로 얼굴을 때리고 내려서 뺨을 여러 차례 때림
인도산 참기름에 옥수수기름·대두유 등을 섞어 가짜 참기름을 만들고, 원료 100% 참깨라고 표시한 스티커를 붙여 판매함.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피고인 A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 미수수 및 부가가치세 포탈로 약 109억 원 세금 포탈
은행 설립과 불량채권 구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5억 원을 빌린 것처럼 받아냄
마스크와 모자, 장갑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금융기관 창구로 들어가 흉기를 가진 척하며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챙겨 달아남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원고 A 아내 피고 B 혼외 모텔 투숙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던 중 옆 차로에서 버스와 부딪쳐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버스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제결혼 중개계약 체결 후 신부 가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대학교수가 강의 감상문 과제에 북한 원전을 포함시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대학 측이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대여금 3억6천만원 근저당 설정 후 공매 배분금 1,400만원 반환 청구
원고가 화물운송사업을 맡긴 사람에게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넨 뒤, 그 사람의 지인이 위조 인감으로 예금 3,200만 원을 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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