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 미수수 및 부가가치세 포탈로 약 109억 원 세금 포탈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12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1.가.나. A 2.나. B 검 사강세현(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해강(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 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3. 7. 19.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1,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 - 2 -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 소재 ‘****’를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의 명의를 위 A에게 빌려준 명의상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던 중 부도나는 바람에 신용불량 자 상태였던 관계로 자신 명의로는 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고, 고철업을 영 위하면서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한 후,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세금계산 서를 발행한 사람이 그 부가가치세를 전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과세관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 2.경 위 **** 사무실에서 B으로 하여금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한 후, 2012. 3. 21.경까지 위 **** 명의로 고철 및 비철의 도소 매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B의 성명을 사용하 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3 - 나. 세금계산서 미수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11.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중상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고철 합계 8,730㎏을 22,698,000원에 매입하였음에도 위 중상인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기로 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세금계산서 미 수수(무자료 매입) 목록’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3. 8.경까지 총 502회에 걸쳐 합 계 10,989,825,42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고철을 판매한 사람과 통정하여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정하여 총 502회에 걸 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다. 부가가치세 포탈 누구든지 거짓 증빙,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자신의 이름이 아닌 B 명의로 ‘****’라는 상호의사업자등 록을 한 다음, 고물업계의 무자료 거래 관행을 이용하여 사실은 자신이 직접 미등록사 업자인 고물상 등으로부터 고철 등 고물을 대량으로 무자료 매입하여 ‘****’ 등 매출처에 납품하였음에도 마치 위 **** 대표 B이 거래처에 고철을 납품한 것처럼 ‘C 상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주고 그에 따른 고철대금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위 B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은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매입거래를 은폐하거나, 실제 개인으로부터 고철 등 고물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매입한 것처럼 의 - 4 - 제매입 공제를 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B 명의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 기로 마음먹었다. 1)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1. 3. 9.경부터 2011. 6. 29.경까지 미등록사업자인 고물상들로부터 무 자료로 구입한 고철 등 고물을 ‘****’ 등 거래처에 실제 납품한 공급가액의 합 계는 1,725,868,040원, 매입금액은 172,586,804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155,855,575원이었으나, 위 실제 공급가액보다 적은 공급가액 합계 1,517,227,840원 상 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거래처들로부터 위 실제 공급가액 및 그에 따른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23. ****에 있는 ****에서 ‘****’의 2011년 1기분 부 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실제와 달리 매출액은 1,517,227,840원, 매입액은 187,754,791원,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33,959,839원이라고 확정 신고한 후, 그 중 136,715,91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9,139,665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1. 7. 25.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입자료 없이 대부분 현금거래를 하고, 사업자를 B 명의로 사용하 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허위로 의제매입 공제를 신고하는 등 거짓 증빙, 소득.수익. 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 세 19,139,665원을 포탈하였다. 2)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1. 7. 4.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미등록사업자인 고물상들로부터 무 자료로 구입한 고철 등 고물을 ‘****’ 등 거래처에 실제 납품한 공급가액의 합 - 5 - 계는 9,238,072,316원, 매입금액은 196,781,846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904,129,047원이었으나, 위 실제 공급가액보다 적은 공급가액 합계 8,250,783,500원 상 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거래처들로부터 위 실제 공급가액 및 그에 따른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26. ****에 있는 ****에서 ‘****’의 2011년 2기분 부 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매출액은 8,250,783,500원, 매입액은 2,255,526,366원, 매 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615,314,458원이라고 확정 신고한 후, 그 중 25,000,000원을 납부함으로써 위 실제 부가가치세 차액 879,129,047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2. 1. 26.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입자료 없이 대부분 현금거래를 하고, 사업자를 B 명의로 사용하 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허위로 의제매입 공제를 신고하는 등 거짓 증빙, 소득.수익. 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 세 879,129,047원을 포탈하였다. 3)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2. 1. 5.경부터 2012. 2. 28.경까지 미등록사업자인 고물상들로부터 무 자료로 구입한 고철 등 고물을 ‘****’ 등 거래처에 실제 납품한 공급가액의 합 계는 501,175,370원, 매입액은 4,647,000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49,652,837원 이었으나, 위 실제 공급가액보다 적은 공급가액 합계 462,947,370원 상당의 세금계산 서를 발급해 주고, 거래처들로부터 위 실제 공급가액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 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26. ****에 있는 ****에서 ‘****’의 2011년 2기분 부 - 6 - 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매출액은 462,947,370원, 매입액은 4,227,370원, 매출액 에 대한 부가가치세 45,868,610원이라고 확정 신고하였으나, 실제 납부하여야 할 위 부 가가치세 49,652,837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2. 1. 26.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게 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입자료 없이 대부분 현금거래를 하고, 사업자를 B 명의로 사용하 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허위로 의제매입 공제를 신고하는 등 거짓 증빙, 소득.수익. 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 세 49,652,837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 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3. 2.경 위 **** 사무실에서 위 A이 자신의 이름으로는 사업자등록 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자, 이를 승낙 하여 피고인 명의로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A으로 하여금 2012. 3. 21.경까지 위 ****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고철 등 고물업을 영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위 A에게 자신의 성 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 7 -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계좌거래내역 1. **** 매입장, 매출장, 현금출납장 1. **** 매입전표, 계근표, 차량사진 1. **** 매출전표, 계근표, 사진 1. ****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수취의무 위반의 점, 징 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 호로 개정되어 2012. 4.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 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 8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이유(피고인A) 피고인은 고철을 매입하면서 약 109억 원에 이르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 고,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은 그 포탈세액이 9억 원 이상으로 다액인 점, 현재까지 그 포탈세액이 전혀 납부되지 아니하여 국고에 큰 손실을 끼치게 된 점, 사업자 등록을 B 명의로 하여 두었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포탈한 세액에 훨씬 못 미 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