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2가 공소외 1 회사 장부를 조작해 법인세를 적게 신고함

• 피고인 1은 세무사로, 피고인 2는 폐기물 소각업체를 운영했다.
• 피고인 2는 15억 원을 주면서 피고인 1에게 공소외 1 회사의 법인세 신고를 맡겼다.
• 두 사람은 장부에 실제보다 더 큰 금액을 적어 법인세를 적게 내기로 공모했다.
• 피고인 1은 전자신고를 통해 허위 장부가액으로 법인세를 신고했다.
• 이로 인해 약 15억 원의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고인 1과 2는 공소외 1 회사의 장부를 조작해 법인세를 적게 내는 조세 포탈을 공모했고, 법원은 이들의 조작과 공모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3년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 2가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 1에게 15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두 사람은 장부가액을 부풀려 자산 처분 이익을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줄였다.
• 피고인 2가 정상 신고 시 내야 할 세금이 많아 이를 피하려고 공모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1과 2는 서로 범행을 부인했으나, 증거와 정황이 이를 뒷받침하지 않았다.
• 포탈한 세금 액수가 크고,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1과 2는 공모해 회사 장부를 조작하여 법인세를 적게 신고하는 조세 포탈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과 증거를 인정하고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