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송영인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4년 2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4년 2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8.6%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2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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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조세포탈2건+44%
평균 2년 9개월
강도1건+96%
평균 7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벌금1(25%)
2018노228·대구고등법원·2018-08-30·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실형
7년 (실형)
2013노2737·서울고등법원·2013-11-01·조세포탈
피고인 1과 2가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허위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를 위임하는 행위를 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2고합46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8-22·조세포탈
피고인 1과 2가 공소외 1 회사 장부를 조작해 법인세를 적게 신고함
실형
3년 (실형) + 벌금 20.0억원
2012노2529·수원지방법원·2013-06-20·배임
피고인이 '○○○○○○텔'을 숙박업으로 운영하며 법적 착오를 주장함.
벌금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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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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