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8노228 강도 사건(2018년 8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333조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3월 21일 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기 위해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렸다.
- 피해자는 유리창 깨지는 소리를 듣고 안방 문을 열고 나오던 중, 피고인이 신발을 신고 안방 쪽으로 다가오자 놀라서 뒤로 넘어졌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허리뼈 골절 등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해 현금 453,000원을 강취했다.
- 피해자는 76세 고령의 여성으로,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도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돈을 빼앗는 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쟁점은 피고인이 상해를 고의로 입혔는지와 상해와 강도 범행 사이의 인과관계였으며, 법원은 상해가 강도 범행과 관련 있고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판단해 강도치상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가 집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야간에 강도 범행을 계획해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침입했다.
- 피해자가 유리창 깨지는 소리에 놀라 안방 문을 열었고, 피고인이 신발을 신고 안방 쪽으로 거침없이 다가가자 크게 놀라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이 직접 폭행하거나 협박해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니지만, 상해는 강도 범행 중 발생한 것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피해자가 고령이고 이전에도 피고인의 강도 범행을 당한 경험이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놀라 넘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 법원은 피고인의 상해 고의 여부와 상해 발생 경위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신뢰했다.
- 따라서 피고인의 강도치상죄가 성립하며, 징역 7년형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돈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했고, 법원은 이를 강도치상죄로 인정했다. 상해가 직접적인 폭행 때문이 아니더라도 강도 범행과 관련된 결과로 보고 처벌한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011년 10월 15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시도함
피해자에게 과도를 사용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름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동사무소 직원으로 가장해 주거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임.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18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하고,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며 체포를 방해함.
인형뽑기방 두 곳과 자전거를 훔치고, 혼자 사는 노령 여성의 집에 침입해 결박한 뒤 재물과 체크카드를 빼앗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밤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강도할 기회를 노리다 경찰에 체포됨.
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식칼로 피해자 협박 후 2,000만원 지불각서 강취
흉기로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상해를 입히는 등 74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를 저지름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피고인A가 OO지역에서 주거침입과 절도, 강도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음
육각렌치로 피해자 집 출입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발각되어 도주함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피해자가 넘어져 어깨 부상을 입음
타인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강제로 빼앗는 특수강도 범죄를 저질렀다.
야간 근무 후 아파트를 배회하다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허위로 접근해 집 안까지 들어가 쇠막대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함
피고인이 정신착란증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70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각목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목을 눌러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빼앗음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를 꺼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고령 피해자 3명을 폭행해 현금과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 1명을 상해로 사망하게 한 사건
새벽에 연약한 여성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14차례 저지르고,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편의점에 찾아가 혼자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회칼로 편의점 점원을 협박해 현금 50만원과 담배 2갑 강취
부엌칼과 청색테이프를 미리 준비해 회사에 들어가 출근 직원을 위협·결박하고 현금 1억 1천만 원을 빼앗음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껴안는 척하며 지갑과 현금을 훔쳤다.
불법체류 상태에서 CCTV 없는 주택에 침입해 15회에 걸쳐 금품을 훔침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한 번 때림
의류를 훔친 뒤 추격당하자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 두 명의 목·얼굴을 누르고 손가락과 팔뚝을 물음
생활고에 시달려 수면제를 탄 핫초코로 피해자를 무력화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같은 날 편의점 계산대 현금 160만원을 훔쳤다.
피고인이 강도 범행으로 두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힘.
73세 노인 집에 침입해 칼로 상해를 입히고 현금과 담배 등 금품을 강제로 빼앗음.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대구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절도와 강도, 강도예비, 강도상해 등 재산범죄를 저지름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강도 행위 중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배와 어깨를 찔러 심각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술에 취한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현금 50만 원을 강제로 빼앗음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20대 전후 청년들이 미장원 등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며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피고인들이 유흥주점에서 손님에게 가짜 양주를 급히 마시게 하여 만취시키고 신용카드로 과다 결제함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현금 75만 원 강취, 상점 현금함 절도미수 및 PC방 두 곳에서 26만 원 절취
집을 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다시 찾아가 식칼로 위협하고 몸을 붙잡아 다치게 함
피고인이 절도 후 도망치면서 피해자 1과 피해자 2를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강도를 계획하고 실행하던 중 한 사람이 도망가면서 체포하려는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힘
군산시 월명공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신분증과 현금 40,000원을 빼앗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실패한 뒤 피해자를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림
카드게임에서 속임수를 썼다며 피해자들을 집으로 끌고 가 폭행·협박해 현금을 빼앗음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함
피고인이 잡화매장에서 털장갑을 훔친 뒤 이를 추궁하는 직원을 폭행하고, 수사 중 피해자들을 협박하며 검찰 조서를 찢어 던짐.
피고인이 절도 공모 후 피해자 집에 침입했다가 도망치고, 공범이 피해자를 폭행함.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물을 돌려준 행위를 함
협박 및 폭행으로 금품 22만원 강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벽돌로 창문을 부수고,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들을 때리고, 부엌칼로 고시텔 피해자들을 위협해 돈을 빼앗거나 빼앗으려 한 행위
가짜양주를 손님에게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한 뒤 현금과 카드를 가져가 결제하고, 가짜양주를 정상 술처럼 속여 판매함
취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현금과 시계를 훔치고 금팔찌를 빼앗으며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甲이 주거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였는데, 그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나오던 甲을 향하여 돌진하자 甲이 그에 놀라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고, 甲이 다시 일어나 바닥에 앉자 甲을 폭행·협박하여 돈을 강취하였다는 내용의 강도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거나 혹은 甲이 입게 된 상해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폭행·협박에 의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더라도, 상해는 야간주거침입강도의 기회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강도 범행과 인과관계가 있고, 상해의 결과 발생도 충분히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다는 이유로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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