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 2018년 3월 21일 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기 위해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렸다.
• 피해자는 유리창 깨지는 소리를 듣고 안방 문을 열고 나오던 중, 피고인이 신발을 신고 안방 쪽으로 다가오자 놀라서 뒤로 넘어졌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허리뼈 골절 등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해 현금 453,000원을 강취했다.
• 피해자는 76세 고령의 여성으로,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도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돈을 빼앗는 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쟁점은 피고인이 상해를 고의로 입혔는지와 상해와 강도 범행 사이의 인과관계였으며, 법원은 상해가 강도 범행과 관련 있고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판단해 강도치상죄를 인정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가 집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야간에 강도 범행을 계획해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침입했다.
• 피해자가 유리창 깨지는 소리에 놀라 안방 문을 열었고, 피고인이 신발을 신고 안방 쪽으로 거침없이 다가가자 크게 놀라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이 직접 폭행하거나 협박해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니지만, 상해는 강도 범행 중 발생한 것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피해자가 고령이고 이전에도 피고인의 강도 범행을 당한 경험이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놀라 넘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 법원은 피고인의 상해 고의 여부와 상해 발생 경위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신뢰했다.
• 따라서 피고인의 강도치상죄가 성립하며, 징역 7년형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돈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했고, 법원은 이를 강도치상죄로 인정했다. 상해가 직접적인 폭행 때문이 아니더라도 강도 범행과 관련된 결과로 보고 처벌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