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각렌치로 피해자 집 출입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발각되어 도주함

• 2009년 4월 22일 정오 무렵, 피고인들이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집 아파트 출입문 앞에 도착함.
• 피고인들이 육각렌치를 사용해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려 시도함.
•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으나,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됨.
• 피고인들은 발각되자 도망쳤고, 금품을 훔치려던 계획은 실패함.
• 법원은 이 사건을 특수절도 시도로 보지 않고, 주거침입 미수로 판단함.

피고인들이 육각렌치로 피해자 집 출입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친 사건이다. 쟁점은 이들이 절도 범행을 시작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절도 실행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특수절도 미수는 무죄로 봤다. 다만 공동주거침입 미수 혐의는 인정되어 각각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했다.

•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일부가 아니라 별도의 범죄로 본다.
• 피고인들이 출입문을 부수고 집 안에 들어가려 했으나, 금품을 훔치려는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
• 피해자가 귀가해 발각되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 특수절도 미수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피고인들은 육각렌치로 집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하려 했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쳤다. 법원은 절도 실행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해 절도 미수는 무죄로 했지만, 주거침입 미수는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