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연구소에 몰래 들어가 연산홍을 뿌리째 훔치고, 피고인 2가 이를 도와 함께 운반함

• 2007년 2월 11일 오후 1시경, 피고인 1이 수원시 장안구 OO지역에 있는 OO회사 연구소에 쏘렌토 승용차를 몰고 가서 연구소 안으로 들어갔다.
• 피고인 1은 연구소 마당 뒤편에서 피해자 소유의 연산홍 한 그루를 뿌리째 캐냈다.
• 피고인 1은 혼자서 운반하기 어려운 크기의 연산홍을 차에 싣기 위해 남편인 피고인 2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 피고인 2는 약 30분 후 연구소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 1과 함께 연산홍을 승용차에 싣는 것을 도왔다.
• 두 사람은 함께 연산홍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 1이 연구소에 몰래 들어가 연산홍을 훔치고, 피고인 2가 이를 도와 함께 운반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인 2가 절도 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사람이 함께 범행을 완성했다고 판단해 피고인 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 1이 연구소에 몰래 들어가 연산홍을 뿌리째 캐내는 등 절도 행위를 한 점이 증거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 1이 절도 행위 중에 피고인 2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피고인 2가 이에 응해 함께 연산홍을 차에 싣는 것을 도운 사실이 인정되었다.
• 연산홍이 크고 무거워 피고인 1 혼자서 운반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2의 도움은 범행 완성에 필수적이었다.
• 원심은 피고인 2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 판단이 사실을 잘못 본 것으로 보고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부부 사이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 1에게는 집행유예, 피고인 2에게는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 1이 연구소에 몰래 들어가 연산홍을 훔치고, 피고인 2가 이를 도와 함께 운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두 사람이 함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고, 피고인 2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