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청소년들에게 금은방과 휴대폰 대리점을 털라고 지시하고, 범행 당일 오토바이를 타고 망을 보게 하여 절도를 교사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324 특수절도교사 피 고 인A 검 사반성관(기소), 김미선(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12.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등에게 ‘금은방을 털어보라’고 하였으나 위 B 등이 시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실패하자 ‘휴대폰 가게나 털어라”고 말하고, 2013. 9. 1. 또는 9. 2.경 B이 운전하는 차량에 C와 함께 타고 ****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 하는 ‘****’ 앞을 지나면서 위 B과 C에게 “저 휴대폰 대리점에 휴대폰이 많으니까, 저 대리점을 털어라”고 말하고, 같은 달 6. 02:00경 ****에 있는 **** 주차장에서 B, C, D에게 “오늘 휴대폰 대리점을 털어라”고 말하여 위 B, C, D으로 하 여금 피해자의 휴대폰 대리점을 합동하여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 2 - 그리하여 피고인은 B, C, D으로 하여금 2013. 9. 7. 03:40경 위 구영리에 있는 피해 자 운영의 **** 앞에 이르러, B이 미리 준비한 대형해머로 전면유리를 깨뜨린 후 훔친 물건을 전달받기 위하여 밖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대기하고 있고, C, D은 미리 준 비한 복면과 장갑을 착용하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D은 진열대 위에 있는 휴대폰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쓸어 담고, C는 진열대 뒤쪽에 있는 휴대폰 상자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30여대 시가 3,000여만 원 상당을 갖고 나오게 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D으로 하여금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범행시 착용했던 티셔츠, 복면, 장갑 등 사진, 휴대폰 대리점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피의자들 범행장면, 스크린 골프장내 CCTV에 촬영된 영상 사진 1. 피해자 E의 피해내역, 통신자료 회신, 휴대폰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3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양형의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절도 범죄군 침입절도 유형의 특별가중영역(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건손괴건조 물침입,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징역 1년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딸과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청소년들에게 절 도를 교사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 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