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반성관

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11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27.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9건평균 2년 1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1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7.4%

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형사 판결

11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0건

가벼운 쪽 3 · 중간 3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8번째

오차 ±2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7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2013고단1929 · 사기 · 2014-02-20 · 피해액 1천만~1억원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43건)
가벼운 쪽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2013고단3610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14-02-13 · 중상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21건)
무거운 쪽
인지능력이 저하된 장애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함
2013고합123 · 강제추행 · 2014-01-24 · 성인 피해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14건)
무거운 쪽
피고인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청소년들에게 금은방과 휴대폰 대리점을 털라고 지시하고, 범행 당일 오토바이를 타고 망…
2013고단3324 · 강도 · 2013-12-27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4건)
가벼운 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2013고단3115 · 음주운전 · 2013-12-20 · 혈중알코올 0.08~0.2% · 전과 있음 · 사고 피해 상해 없음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개월(51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