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A 검 사반성관(기소), 김미선(공판) 판 결 선 고2013. 12.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을 선고받고, 2008. 9.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 만 원을 선고받고, 2009.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2. 22:40경 **** **** 앞 노상에서부터 같 은 동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 ****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2 -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녀를 부양하고 있 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력 1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나 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할 만 한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 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유예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 3 - 부정적 요소에다가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또 는 혈중알콩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는 단기자유형의 집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 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인데 이미 동종 집행유 예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반복한 피고인에게 또 다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이루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판시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 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