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영등포역에서 소매치기를 하고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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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7노1162 강도 사건(1987년 6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1월 23일, 피고인1과 피고인2가 영등포역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치는 소매치기를 저질렀다.
- 피고인3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위조된 부분은 법원에서 폐기하기로 결정되었다.
- 피고인1과 피고인2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 압수된 물품들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영등포역에서 소매치기를 하고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소매치기 범죄에서 공범의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공범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합동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되려면 시간과 장소에서 함께 행동하는 실행행위의 분담이 필요하다.
- 피고인2는 직접 절도 행위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범죄를 함께 계획하고 실행한 다른 공범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법원은 피고인2에 대해 합동절도 공동정범 대신 일반절도 공동정범 또는 방조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들의 연령, 성격, 전과,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 위조된 주민등록증은 범죄 증거로 폐기하고, 나머지 압수물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영등포역에서 소매치기를 하고 위조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혐의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범죄를 함께 계획한 공범도 직접 실행하지 않아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산에서 타인의 녹음기를 훔치고, 그 물건을 산 행위.
피고인 강대영과 박인호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특수절도 행위를 저지르고, 정금채가 훔친 물건을 산 사건.
피고인 1은 경찰관 체포 과정에서 도주하려고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2는 상습 절도 범행에 연루됨.
- 피고인 1, 2, 3이 여러 차례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대낮에 빈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피해자를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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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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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이 연구소에 몰래 들어가 연산홍을 뿌리째 훔치고, 피고인 2가 이를 도와 함께 운반함
피고인이 수원전철역에서 전철 승객의 가방에서 현금 770,000원을 몰래 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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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16일 대전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기고 현금 2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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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및 폭행으로 금품 22만원 강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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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부정수표를 작성한 사건
피고인 양창영 등은 미군 화물을 훔치고 관세를 내지 않기로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1과 2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3은 범행 현장까지 차를 태워주며 가담함.
피고인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청소년들에게 금은방과 휴대폰 대리점을 털라고 지시하고, 범행 당일 오토바이를 타고 망을 보게 하여 절도를 교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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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휴대폰 판매점 3곳의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휴대폰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고, 무면허 운전과 타인 면허증 제시, 중고차 할부 사기 행각을 벌였다.
마스크와 모자, 장갑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금융기관 창구로 들어가 흉기를 가진 척하며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챙겨 달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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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쫓아가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팔을 차 반항을 억누른 뒤 가방을 빼앗음
수면제 섞은 음식 제공 후 강취 시도 (피해자 2명)
2011년 10월 15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시도함
피고인이 절도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준강도죄를 저지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탄 커피를 건네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여권과 노트북가방 등을 챙겨 집을 나왔다.
전남 순천시 서점에서 600,000원 상습특수절도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대구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절도와 강도, 강도예비, 강도상해 등 재산범죄를 저지름
20대 전후 청년들이 미장원 등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며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공동정범의 성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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