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원국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5(63%)일부 승소 2(25%)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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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5건결과 분포:실형1(7%)무죄1(7%)원고승5(33%)일부승3(20%)원고패1(7%)결과 미상4(27%)
88구4678·서울고등법원·1989-02-16·총포·무기
사용자가 노동조합장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에서 배제하는 등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8구6056·서울고등법원·1989-02-09·기타 형사
공사현장소장이 3개월간 주야로 과로하며 근무하다 뇌졸증으로 사망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8구6049·서울고등법원·1989-02-02
원고가 소외회사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와 차량을 양수했으나, 소외회사는 계속 화물운송업을 영업함.
원고승
원고 승소
87구1454·서울고등법원·1989-01-26·기타 형사
주유소 저장탱크에서 유사휘발유 성분이 섞인 휘발유를 판매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7구1356·서울고등법원·1988-12-22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부동산과 기계류를 매수하고 등록세를 스스로 신고 납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7구1521·서울고등법원·1988-12-15·기타 형사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된 토지의 보상액 산정 과정에서 기준지가 재고시를 반영하지 않고 개발이익과 감보율을 잘못 적용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7노1162·서울고등법원·1987-06-04·강도
피고인들이 영등포역에서 소매치기를 하고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86노2880·서울고등법원·1987-04-23·폭행상해
피고인이 친구와의 화해 표시로 서로 때리다 피해자 사망.
무죄
무죄
85나1955·서울고등법원·1987-02-23
전전차인이 촛불을 켜놓고 방을 비워 화재가 발생하여 임대 건물 일부가 소실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9만원 / 청구 2,756만원)
86나296·서울고등법원·1987-01-19
피고 회사가 소외회사의 약속어음에 담보 목적으로 배서하여 5천만원 지급 의무가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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