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국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고등법원 이원국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7건(1987~1989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총포·무기 1건, 강도 1건, 폭행상해 1건이다.
형사 판결
7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 피고인들이 영등포역에서 소매치기를 하고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함87노1162 · 강도 · 1987-06-04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45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7건사용자가 노동조합장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에서 배제하는 등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함
공사현장소장이 3개월간 주야로 과로하며 근무하다 뇌졸증으로 사망
주유소 저장탱크에서 유사휘발유 성분이 섞인 휘발유를 판매함.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부동산과 기계류를 매수하고 등록세를 스스로 신고 납부함.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된 토지의 보상액 산정 과정에서 기준지가 재고시를 반영하지 않고 개발이익과 감보율을 잘못 적용함
피고인들이 영등포역에서 소매치기를 하고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함
피고인이 친구와의 화해 표시로 서로 때리다 피해자 사망.
민사 판결
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원고가 소외회사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와 차량을 양수했으나, 소외회사는 계속 화물운송업을 영업함.
전전차인이 촛불을 켜놓고 방을 비워 화재가 발생하여 임대 건물 일부가 소실됨
피고 회사가 소외회사의 약속어음에 담보 목적으로 배서하여 5천만원 지급 의무가 발생함
임차인이 소방시설 미비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차임 지급을 거부함.
원고 소유 건물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며 임대차계약을 주장함
경매로 산 부동산 1/2 지분 소유권 말소 위기 발생 후 소유자와 화해해 금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생활필수품을 공급하고 대금 24,021,671원을 받지 못해 청구함.
원고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무자를 대신해 가압류 채권과 비용을 모두 변제하고 강제집행 배제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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