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2900서울고등법원 2심1986-12-15 선고검수완료

임차인이 소방시설 미비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차임 지급을 거부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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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2900 민사 사건(1986년 1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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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12월,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가 지하실이 포함된 3층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보증금 7,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으로 계약.
  • 피고는 지하실을 대중음식점 또는 스탠드바로 사용하기 위해 내부 시설을 마치고 1985년 1월 말경 개업함.
  • 그러나 건물 전체에 필요한 소방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소방서로부터 비상경보설비 보완 명령을 받음.
  • 이로 인해 피고는 1985년 2월 말부터 영업을 하지 못하고 휴업 상태에 들어감.
  • 피고는 원고에게 소방시설 설치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원고는 응하지 않고 차임만 요구함.
  • 원고는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건물의 소방시설 미비로 영업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소방시설 미비로 임차인이 영업을 못할 경우 차임 지급 의무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임대인이 필요한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아 임차인이 사용하지 못했다면 차임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인은 임대 기간 동안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
  • 이 사건 건물은 다수가 출입하는 대중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소방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 소방서가 비상경보설비 보완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피고는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됨.
  • 피고가 소방시설 설치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
  • 임대차 계약에 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반씩 부담하기로 한 합의가 없으며,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함.
  • 따라서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임차인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차임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핵심 정리

임대인이 건물에 필요한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임차인이 영업을 하지 못하면 임차인은 차임을 낼 의무가 없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목적대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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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6 / 5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9나17830·서울고등법원·2001-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 대신 터미널 내 매점 운영권을 받았으나, 매점 수익이 감소하자 차임 증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가합6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기간 만료 후 피고들에게 상가 점포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김홍태는 권리금 3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5나661·대구고등법원·1976-07-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75·대구고등법원·1980-1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했으나 갱신 거절 후 해지통고, 피고는 매수 주장하나 증거 부족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1082·대구고등법원·1980-07-03·2심·각하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음식점 운영을 중단하고 시설비를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9나103907·서울고등법원·2010-09-17·2심·원고 패소

가구매장을 운영하며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환기시설 없이 건물을 사용하여 결로현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550744·광주지방법원·2023-02-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태양광 발전소 부지 임대료 4,80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22772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07-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식당과 카페 건물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및 부가가치세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12228·창원지방법원·2009-02-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계약 해지 후 점포 인도를 지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가단14671·전주지방법원·2004-01-08·1심·기각

피고가 2000년부터 임대한 건물의 월차임을 2001년 4월부터 제대로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1가단3362·춘천지방법원·1992-04-22·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보증금 200만원과 월차임 30만원으로 다방을 임대하고, 이후 월차임을 35만원으로 인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133872·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27·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에 따라 월세 일부를 미납하고, 아파트 원상복구 비용 지급을 다투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51167·서울고등법원·2015-08-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인상과 관리비 조정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합90212·서울중앙지방법원·2025-10-24·1심·기각

임대인들이 5년간 임대료를 고정하는 특약이 있는 상태에서 주변 시세 차이와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차임 증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3나528·광주고등법원·1984-04-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라 토지 사용 대가로 차임 2,425,124원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1088·서울고등법원·1980-08-18·2심·원고 승소

피고가 OO지역 대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연체하다가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2637·서울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하고, 임대인에게 비용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404·서울고등법원·1980-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 기일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3130·서울고등법원·1986-01-16·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임대한 건물에 800만원 상당의 시설비를 들여 가건물을 설치하고 내부 수리공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7나36226·서울고등법원·1998-07-15·2심·원고 패소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점포 업종을 임의로 변경하자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627·울산지방법원·2013-12-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점포 임차 후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시설물 철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날짜에 철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단40293·부산지방법원·2005-10-24·1심·기각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차한 점포에 대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며 계속 영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3나8448·수원지방법원·2014-04-09·2심·기각

원고가 임대차 계약 해제와 관련해 잔금 지급을 준비했으나 피고가 이를 받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16305·서울고등법원·2022-11-23·2심·원고 패소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8나100·제주지방법원·1988-09-09·2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이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 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523273·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08·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322·서울고등법원·1972-04-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구내식당에 출입하여 원고의 영업활동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5가합368·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95-08-25·1심·원고 승소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자신 명의의 영업허가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2나2138·서울고등법원·1982-11-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점포 임대차 가계약 후 임차청약인 지위를 타인에게 넘겼고, 원고가 이를 다시 양수받았으나 피고가 지위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3608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211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6-05-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영화관을 임대했으나 위층 화재로 훼손되어 피고가 보수비용 1500만원을 지출하고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4나216·광주고등법원·1985-02-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명도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6나143·광주고등법원·1966-10-3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66879·수원지방법원·2017-11-30·2심·원고 패소

피고 1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2에게 재임대하고, 피고 1이 차임 1억4732만원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9760·인천지방법원·2006-05-18·2심·원고 패소

전차인에게 1999년 3월부터 2001년 7월까지 밀린 임대료 약 4,8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15905·대전고등법원·2017-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을 맺은 회사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주차장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4가단96239·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4-12-20·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 임대차 차임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가합295·수원지방법원·1986-08-14·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5나1620·서울고등법원·1976-03-17·2심·기각

1971년부터 1974년까지 OO지역 건물을 임차하여 다방업을 하면서 임대료와 관리비 지급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6나1994·서울고등법원·1967-08-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전세금 반환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206239·대구지방법원·2015-10-22·1심·기각

임대사업자가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에게 임차보증금을 5%에서 4%로 낮춰 증액하겠다고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2가단20728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단45581·광주지방법원·2008-05-02·1심·원고 패소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인상분을 내라고 요구하며 이를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8841·대구지방법원·2008-07-2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대한 음식점 점포와 부속 천막을 계약 종료 후에도 비우지 않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5나19781·서울지방법원·1995-10-13·2심·원고 패소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에 따른 관리비 미납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4나30875·춘천지방법원·2024-11-1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8나993·서울고등법원·1978-07-07·1심·원고 승소

중앙농지개량조합이 소외회사가 임대한 장비 임대료 지급을 보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10476·광주지방법원·2006-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조건 변경을 통보하며 아파트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1나673·대구고등법원·1972-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을 돌려주지 않고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가합204·청주지방법원·1988-01-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대지 지분을 32개월간 무단으로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1나248·서울고등법원·1983-01-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1이 임차하여 건물을 건축하고, 피고 2가 그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52497·부산고등법원·2016-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10162·대구지방법원·2015-10-06·1심·기각

건물을 임차한 뒤 전차한 임차인이 전차인과 다시 계약한 가구점 운영자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7가단92273·광주지방법원·2008-06-04·1심·기각

근저당권 설정 후 근린생활시설에서 무단으로 원룸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건물을 임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0나9375·서울지방법원·2000-08-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영구임대아파트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정산을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주택 소유명의를 보유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7나236·광주고등법원·1978-09-20·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후 13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건물을 명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임대목적물의 소방시설미비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유무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85가합4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상세지번 생략) 위 지상 철근 콘크리트 평옥개 3층 근린생활시설 1층 98평방미터 28, 2층 98평방미터 28, 3층 98평방미터 28, 지하실 149평방미터 94중 지하실 149평방미터 94에 대하여 명도하고 1985.2.23.부터 명도시까지 매월 금 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명도부분에 한하여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원고와 피고사이에 1984.12.23. 청구취지에 기재한 3층 건물중 지하실 149평방미터 94에 관하여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임대기간 1년, 보증금 7,000,000원 차임금 300,000원을 매월 30일에 지급하기로 하면서 다만 위 보증금 7,000,000원은 1985.3.30.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지급하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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