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96239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1심2024-12-20 선고검수완료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 임대차 차임을 청구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4가단96239 민사 사건(2024년 12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건물주의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이 공장 일부를 쓰면서 밀린 월세를 내지 않자, 그 월세를 달라고 청구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A는 2013년 4월 건물 주인 B에게서 공장 건물 일부를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빌렸습니다. 같은 해 6월에는 보증금을 1억 원으로 올리고, 1층과 2층의 약 392㎡ 넓이를 추가로 빌리는 계약을 새로 맺었습니다. 2018년 1월, 건물 주인 B는 피고A에게 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각서에는 공장에 관한 권한을 피고A에게 맡기고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고는 나중에 이 각서가 임대차계약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이 맞는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2020년 9월, 원고는 법원 경매를 통해 토지와 건물, 기계들을 사들여 건물주의 지위를 넘겨받았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A 사이에 건물 인도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2024년 6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판결에서 피고A가 쓰고 있던 일부 공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의 사용 관계가 아직 남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피고A가 공장 일부를 계속 쓰면서 2020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6개월 동안 월세 1,840만 원을 내지 않았다며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인 지위를 넘겨받은 사람으로서, 피고A에게 밀린 공장 임대료를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2018년의 각서로 월세가 면제되었는지, 그리고 오래된 월세 채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졌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각서 때문에 월세가 면제되었다는 피고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3년이 지난 일부 월세는 소멸시효로 사라졌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2021년 8월 16일부터 2024년 7월 28일까지의 월세 1,416만 7,741원과 지연손해금을 받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A는 임대인 B가 써 준 각서로 월세가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각서가 임대차계약의 일부가 되었다거나 계약을 바꾼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각서가 나중에 건물을 넘겨받은 제3자인 원고에게는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새 건물주는 이전 계약의 내부 약속까지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월세를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지는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8월 이전에 생긴 월세 채권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2021년 8월 이후의 월세는 시효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지○○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A가 공장을 실제로 사용해 온 사실도 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선행 소송에서 임대차 해지와 차임 지급 문제가 다투어졌지만, 각서에 관한 주장은 따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판단에 고려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물을 새로 사들인 사람이 전 주인이 써 준 각서의 내용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고, 밀린 월세에도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임대차에서 계약서와 별도로 쓴 각서의 효력을 따질 때 참고할 만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6 / 2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가합501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가 점포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미지급 임대료와 연체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15905·대전고등법원·2017-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을 맺은 회사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주차장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66879·수원지방법원·2017-11-30·2심·원고 패소

피고 1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2에게 재임대하고, 피고 1이 차임 1억4732만원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8697·의정부지방법원·2009-06-2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37046·서울북부지방법원·2022-07-05·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41675·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20·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교육시설 임대료 및 관리비 채무를 인수하고 명칭을 일정 기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75나661·대구고등법원·1976-07-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352399·부산지방법원·202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차임 및 건물 인도,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14587·울산지방법원·2022-04-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B와 피고주식회사C가 임대료를 연체한 뒤에도 임차한 건물과 무료로 사용하던 주차타워를 계속 점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23273·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08·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52497·부산고등법원·2016-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17505·제주지방법원·2015-08-25·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소유자의 임대차 방해와 주차 제한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자 보증금 및 손해배상과 건물명도 및 원상복구비를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90212·서울중앙지방법원·2025-10-24·1심·기각

임대인들이 5년간 임대료를 고정하는 특약이 있는 상태에서 주변 시세 차이와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차임 증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20164·광주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건물이 원고 소유가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403·전주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후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18422·수원고등법원·2023-12-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원고에게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지급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7091·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어기고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며 차임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6248·청주지방법원·2015-07-21·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13198·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07-2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분양권을 취득했다가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9987·인천지방법원·2014-09-18·2심·원고 패소

공장 임대 후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3608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단2198·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11-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였으나 차임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30875·춘천지방법원·2024-11-1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509300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승소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81,082,500원을 미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20728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56779·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4-0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속 사용하며 월세 증액 요구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2024. 11.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67,741원과 이에 대하여 2024. 9. 24.부터 2024. 12. 2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127,8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 10. 당시 [별지1] 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소외 1(항소심 판결의 소외인)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65.2㎡를 보증금 3,000만 원, 기간 2013. 4. 20.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