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36082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26-01-16 선고검수완료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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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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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민사부 2024나36082 민사 사건(2026년 1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23조,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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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건물의 주인이고, 2020년 2월 15일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220만 원(부가세 포함, 매월 26일 지급), 임대차기간 2020년 3월 26일부터 2022년 3월 25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 계약 특약에는 이 건물이 재개발 구역 안에 있어 개발로 이주하게 되면 임차인이 별도 비용을 요구하지 않고 절차에 따르기로 되어 있었고, 피고는 건물을 넘겨받아 지하층과 1·2층은 공장과 사무실로, 3층은 주택으로 사용했다.
  • 2023년 9월 4일 피고가 원고에게 전화해 3층 지붕이 내려앉고 외벽이 썩었으며 파이프가 터져 물이 새는 등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알렸고, 원고는 월세도 밀렸으니 수리할 생각이 없으니 비워달라고 답했다.
  • 피고는 2023년 9월 7일 원고에게 집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기본 점검도 없이 무조건 나○○라고 해 충격을 받았다는 취지로 항의했고, 원고는 계약 조건에 수리 문제는 없기로 했고 월세를 계속 밀리고 있다며 나○○라고 다시 말했다.
  • 피고는 결국 2023년 12월 24일경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원고는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 12,203,332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이에 맞서 원고가 건물에 들어간 돈과 구조적 하자 등을 이유로 1억 원을 지○○라는 반소를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대인(원고)이 임차인(피고)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주고 밀린 월세를 내라고 소송을 냈다. 임차인은 건물에 누수와 곰팡이 같은 문제가 있었고 자신이 수리비로 많은 돈을 들였으니 오히려 1억 원을 돌려달라는 반소를 냈다. 법원은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고 밀린 차임 12,203,332원과 지연이자를 내라고 하면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임차인의 반소는 소송 형식이 맞지 않아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되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임차인이 이사한 시점에 계약이 사실상 끝났기 때문이다.
  • 밀린 차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주장하는 누수 등 하자가 임대인의 수리 의무 위반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아, 임차인이 차임 지급을 거절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임차인이 건물에 수리비를 들였다는 주장도 계약 특약상 임차인이 비용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점, 임대인이 수리를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임차인의 반소는 본소와 별개로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소송 형식이 맞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 중 일부는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일부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임대차계약에서 수리 문제를 누가 책임질지, 밀린 월세를 하자 때문에 못 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 특약과 실제 상황에 따라 갈린다. 이 사건은 임차인이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리더라도 법원이 곧바로 임대인의 책임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반소는 형식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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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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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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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가단403·전주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후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4나30875·춘천지방법원·2024-11-1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9가단2198·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11-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였으나 차임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5가단509300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승소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81,082,500원을 미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2가단20728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0가단5210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7·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자신 소유가 아닌 오피스텔 1522호를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에 원고에게 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7가단1359·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04-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2가단56779·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4-0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속 사용하며 월세 증액 요구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2나18422·수원고등법원·2023-12-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원고에게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지급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단352399·부산지방법원·202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차임 및 건물 인도,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52497·부산고등법원·2016-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75나661·대구고등법원·1976-07-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9979·수원지방법원·2021-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105456·대전지방법원·2016-09-30·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건물 일부를 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자,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와 밀린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합14587·울산지방법원·2022-04-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B와 피고주식회사C가 임대료를 연체한 뒤에도 임차한 건물과 무료로 사용하던 주차타워를 계속 점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14115·대구고등법원·2025-04-15·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며 소매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단523273·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08·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6248·청주지방법원·2015-07-21·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20164·광주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건물이 원고 소유가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135406·부산지방법원·2010-01-08·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을 계속 운영하며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596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11-02·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표준임대료와 최초 임대료의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17505·제주지방법원·2015-08-25·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소유자의 임대차 방해와 주차 제한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자 보증금 및 손해배상과 건물명도 및 원상복구비를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12228·창원지방법원·2009-02-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계약 해지 후 점포 인도를 지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7091·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어기고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며 차임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631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월 차임을 두 차례 연체하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건물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519920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3-12·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체결 후 건축허가로 퇴거 요구 및 계약갱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5905·대전고등법원·2017-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을 맺은 회사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주차장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5가합3187·울산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승소

건물 2층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차임 310만 원에 임대하고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6가단101599·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19·1심·기각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임대 주택을 넘겨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21나37046·서울북부지방법원·2022-07-05·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66879·수원지방법원·2017-11-30·2심·원고 패소

피고 1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2에게 재임대하고, 피고 1이 차임 1억4732만원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단531732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8-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지역 상가를 임차해 사용하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받지 못하고, 신규 임차인 계약을 방해받아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25117·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을 매수해 임대인 지위를 넘겨받은 뒤, 기존 세입자에게 건물 철거·신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가합6493·서울동부지방법원·2007-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임대료를 월 1,5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통고하고, 임차인은 기존 임대료만 계속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나36082(본소 ) 건물인도 2025나3( 반소 ) 건물인도 원고 (반소피고), 피항소인 A 피고 (반소원고), 항소인 B 제 1 심 판 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4가단 111159 판결 변 론 종 결2025. 12. 12. 판 결 선 고2026. 1. 16. 주 문 1. 피고 (반소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를 각하한다. 2.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반소원고)는 원고 (반소피고)에게 ,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2,203,332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8. 부터 2026. 1. 16. 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나. 원고 (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본소로 인한 소송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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