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며 소매점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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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 2024나14115 민사 사건(2025년 4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과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비용을 들여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되 임대기간 만료 시 원고들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 피고는 2020년 7월 1일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다.
- 원고들은 2022년 1월 소장 송달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 피고는 임대기간 만료일(2025년 2월 1일) 이후 당심 변론종결일(2025년 3월 25일)까지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며 소매점을 운영하였다.
- 피고는 2021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8월 1일까지 32회분 차임 1억 56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 및 연체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비용을 들여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되 임대기간 만료 시 원고들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가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들이 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는 임대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며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연체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명령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들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 피고가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 피고가 지급한 차임과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면 남은 연체 차임 940만 원이 존재한다.
- 건물 신축비용 정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원고들이 피고에게 정산해 주어야 할 건물 신축비용은 당초 건물 신축비용에서 매월 (건물 신축비용 ÷ 임대기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위 계산방법에 따르면 2024년 9월 1일 기준 정산금은 11,394,219원이 남고, 여기서 남은 연체 차임 9,400,000원을 차감하면 1,994,219원이 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각 470만 원 및 2024년 9월 1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각 월 16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후에는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건물 신축비용 정산은 당초 건물 신축비용에서 임대기간 동안 매월 일정 비율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대차계약 후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였으나 차임을 연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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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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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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