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며, 임대인 변경 후에도 갱신요구권을 행사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임대 주택을 넘겨 달라고 청구함.

건물 2층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차임 310만 원에 임대하고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다툰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건축허가로 퇴거 요구 및 계약갱신 다툼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며 소매점을 운영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건물이 원고 소유가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됨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였으나 차임을 연체함.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김

2002년 농지 5년 임대 후 묵시적 갱신 쟁점

임대차계약 후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어기고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며 차임을 연체함

임대인이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후 주택 인도 청구

임대차계약 관련 강제집행 불허 청구 및 해지 주장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건물 일부를 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자,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와 밀린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사건

공장 임대 후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청구

피고B와 피고주식회사C가 임대료를 연체한 뒤에도 임차한 건물과 무료로 사용하던 주차타워를 계속 점유했다.

피고 1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2에게 재임대하고, 피고 1이 차임 1억4732만원을 연체함

원고가 OO지역 상가를 임차해 사용하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받지 못하고, 신규 임차인 계약을 방해받아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함.

원고들이 상가 임○○양 조건에 착오가 있다며 계약 취소와 해지를 요구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월 9,000,000원의 임대료를 내라고 요구함

피고가 망인 소유 건물을 임대차 계약 후 증·개축하고 영업했으나 망인의 방해로 계약 해지됨.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81,082,500원을 미납함.

임대차계약을 맺은 회사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주차장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캐릭터 제조 및 판매용 컨테이너를 임대했으나, 피고가 아이스크림과 약선차도 판매하자 원고가 계약 갱신 거절과 해지를 통보함.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속 사용하며 월세 증액 요구를 거절함.

임차인이 월 차임을 두 차례 연체하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건물 인도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