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6315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12-02-10 선고검수완료

임차인이 월 차임을 두 차례 연체하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건물 인도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나6315 민사 사건(2012년 2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40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외 2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임대인(원고)은 2008년 12월 1일 임차인(피고)에게 건물 지층 88.96m²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 기간 2008년 12월 8일부터 2010년 12월 7일까지로 정해 빌려주었다.
  • 임차인은 실용음악가로서 이 공간을 음악작업실로 쓰기로 했고, 계약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용도를 바꾸거나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었다.
  • 임차인은 2010년 11월경과 2011년 1월경 각각 차임을 내지 않아 두 차례 연체가 발생했다.
  • 임대인은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1년 2월 17일자 준비서면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 임대인은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2011년 5월 17일 임대인 패소 판결을 내렸다.
  • 임대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2011년 10월 14일 변론을 마친 뒤 1심을 뒤집고 임차인에게 건물을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 지층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에 빌려주었는데, 임차인이 두 차례 차임을 연체하자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건물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3기 연체가 아니면 해지할 수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민법에 따라 2기 연체만으로도 해지가 가능하다고 보아 임대인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1심에서는 임대인이 졌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혀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했고 임대인이 2011년 2월 17일자로 해지 의사를 밝혔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임차인은 건물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3기 연체가 아니면 갱신요구권이 보장되므로 2기 연체로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임대인의 해지권과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주체와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제도라고 판단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민법 규정을 배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민법은 2기 연체를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두 법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3기 연체 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해 연체 후 지급해도 갱신이 안 되는 반면, 민법은 임대인이 해지권을 행사하기 전에 연체 차임을 내면 해지를 막을 수 있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 임차인은 계약이 2010년 12월경 갱신되어 갱신 후 연체가 1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갱신된 임대차도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아 갱신 전 연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도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이 민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더라도 민법상 해지권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분명히 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가단403·전주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후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6248·청주지방법원·2015-07-21·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3187·울산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승소

건물 2층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차임 310만 원에 임대하고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17505·제주지방법원·2015-08-25·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소유자의 임대차 방해와 주차 제한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자 보증금 및 손해배상과 건물명도 및 원상복구비를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509300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승소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81,082,500원을 미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단2198·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11-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였으나 차임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9979·수원지방법원·2021-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52497·부산고등법원·2016-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30875·춘천지방법원·2024-11-1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3608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2228·창원지방법원·2009-02-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계약 해지 후 점포 인도를 지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20164·광주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건물이 원고 소유가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23273·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08·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6493·서울동부지방법원·2007-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임대료를 월 1,5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통고하고, 임차인은 기존 임대료만 계속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0728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1359·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04-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5210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7·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자신 소유가 아닌 오피스텔 1522호를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에 원고에게 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2144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승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택 매매와 임대차 갱신 거절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6가단101599·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19·1심·기각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임대 주택을 넘겨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3나12677·대구지방법원·2014-04-10·2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장비를 빌려 사용한 뒤 임대료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임대료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531732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8-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지역 상가를 임차해 사용하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받지 못하고, 신규 임차인 계약을 방해받아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519920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3-12·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체결 후 건축허가로 퇴거 요구 및 계약갱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6779·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4-0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속 사용하며 월세 증액 요구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가단596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11-02·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표준임대료와 최초 임대료의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9%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5. 17. 선고 2010가단78497 판결 【변론종결】2011. 10. 1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88.96m²를 인도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내지 갑 7호증, 을 1호증 내지 을 5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8. 12.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층 88.96㎡(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기간 2008. 12. 8.부터 2010. 12. 7.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