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박희승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79%원고 우세
원고 승소 4(57%)일부 승소 3(4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2013카합49·서울서부지방법원·2013-01-25
노조 조합원의 자살에 회사 대표이사의 책임이 있다며 그의 집 앞에서 상복을 입고 현수막과 피켓을 이용한 1인 시위를 벌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2카합71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7-13
피신청인이 계약 만료 후 신청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수정·복제해 ‘시즌2’라는 제목으로 서적을 발행함
일부승
신청인 일부 승소 (청구 5,000만원)
2012카합326·서울서부지방법원·2012-03-29
이사회 소집통지 절차 위반으로 인한 총장 및 이사 해임결의 무효 확인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788만원 / 청구 4,788만원)
2011나631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
임차인이 월 차임을 두 차례 연체하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건물 인도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나5695·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18
단체협약에 따른 전기요금 15,697,320원 대납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570만원 / 청구 1,570만원)
2011나6612·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11
피고가 주거용 공간에 대해 일반용 전력으로 계약종별을 변경해 전기요금을 납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75만원 / 청구 2,792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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