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소집통지 절차 위반으로 인한 총장 및 이사 해임결의 무효 확인

- 1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결정 사 건2012카합326 효력정지가처분 신 청 인****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 피 신 청 인학교법인 숙명학원 ****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처음 담당변호사 **** 주문 1. 피신청인이 2012. 3. 22. 신청인을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및 피신청인 이사의 지위에 서 해임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선택적으로, 주문 제1항 또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신청인이 숙명여자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의 총장 및 피신청인 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이유 1. 소명사실 - 2 -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피신청인은 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라 설립·허가된 학교법인이고, 신청인은 피신 청인이 설치·경영하는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이자 피신청인의 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 다. 나. 피신청인의 이사장인 ****는 2012. 3. 14. 이사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사 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 제목 : 2012학년도 1차 이사회 소집 ○ 회의일시 : 2012. 3. 22. (목) 07:00 ○ 장소 : **** *층 ○ 심의안건 : 가. 비상사태의 예방과 처리 나. 총장답변서에 대한 검토와 처리 다. 회의록 대표 간 서명 임원 호선 다. 피신청인의 이사회는 위 일시·장소에서 개최되었고, 총 8인의 이사 중 이사장인 ****를 포함한 총 6인의 이사와 2인의 감사는 참석하였으나, 이사인 신청인과 ****은 불출석하였다. 라. 참석한 이사 6인의 전원 찬성으로 이사회는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이자 피신청 인 이사의 지위에 있는 신청인을 총장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 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사립학교법 규정과 피신청인 정관 규정은 아래와 같다. [사립학교법] ○ 제17조(이사회의 소집) 제3항 :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 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제1항 :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 - 3 - 영자가 임면한다. 제2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해 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야 한다. [피신청인 정관] ○ 제31조(이사회의 소집) 제2항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 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39조(임면) 제1항 :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총장은 중임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 교장 및 중학교 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 쳐야 한다. 2. 판단 가.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및 피신청인 정관 제31조 제2항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 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할 것을 규정하 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 및 피신청인 이사에서 해임 할 목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취지를 명시하여 적어도 이사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사회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며, 위 규정의 취지는 피신청인의 각 이사로 하 여금 사전에 이사회의 목적사항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이사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거 나 적정한 심의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피신청인은 각 이사가 신청인에 대한 위 해임안건을 명확하게 인식할 - 4 - 수 있도록 명시하여 통지할 의무가 있고, 위 해임안건이 명시되었는지는 학교법인의 이사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공공성, 공익을 대변하는 심의권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이자 피신청인의 이사에서 해임하겠다는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였는지를 본다. 심의안건 중 ‘비상사태의 예방과 처리’는 그 문언적 의미가 명확지 않으나, 이 사 건 기록에 의하면 ****이 2012. 3. 15.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이사 장, 감사 및 전 감사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예정임을 통보한 사실이 소명되므 로, 위 심의안건은 이에 관한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서 신청인 에 대한 해임목적이 명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심의안건 중 ‘총장답변서에 대한 검토와 처리’에 관해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 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 이사회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2012. 2. 6. 개최된 2011학년도 제7차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결사항 실천문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이 소명되 므로, 위 심의안건은 위 답변서의 검토와 처리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서 신 청인에 대한 해임목적이 명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위 답변서의 ‘처리’에 신청인을 해임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적 의미를 넘어서는 것으로 허 용될 수 없다. 심의안건 중 ‘회의록 대표 간 서명 임원 호선’에 신청인에 대한 해임목적이 명시되 지 않은 것은 그 문언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결의는 신청인에 대한 해임목적이 명시적으로 피신청인의 각 이사에게 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신청의 피보 전권리가 소명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심의안건에 신청인에 대한 해임목적이 내포되어 있고, 신청인을 포함한 모든 이사가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심의안건에 신청인에 대한 해임목적이 명시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이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 - 5 - 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신청인이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이사장인 ****와 이사인 ****은 교육과학기술부장 관으로부터 임원취임 승인취소 통보를 받아 **** 청문절차가 예정되어 있었고, 이사 ****, ****, ****은 임기만료를 하루 남겨둔 상태에서 이 사건 해임결의가 이루어 졌던 점, 이 사건 해임결의 이후 이사회는 총장서리를 임명하였고, 총장서리는 이 사건 대학교의 각 처장을 새롭게 임명하였으나, 신청인 측에서는 이에 반발하며 피신청인 정관 제71조 제4항, 직제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대학원장이 총장의 적법한 직무대행 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 이와 관련하여 **** 대규모 전체학생총회가 예정되어 있고, 총장업무의 공백에 따른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될 우 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2012. 3. 29. 재 판 장 판 사 박 희 승 판 사 정 문 경 판 사 오 택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