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주거용 공간에 대해 일반용 전력으로 계약종별을 변경해 전기요금을 납부함

• 2001년 7월,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했다.
• 피고는 2001년 12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5층 501호에 대해 전기 계약을 일반용 전력으로 변경 신청했고, 2002년 1월부터 일반용 전력 요금을 납부했다.
• 2010년 3월, 원고 소속 검침원이 해당 장소를 방문해 주거용 시설만 있음을 확인했고, 원고는 2010년 4월부터 주택용 전력으로 계약종별을 변경하고 요금을 부과했다.
• 원고는 약 10년간 일반용 전력으로 요금을 납부한 것에 대해 위약금을 청구했다.

피고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용 전력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요금을 납부해 원고가 위약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계약종별이 주택용 전력인지 일반용 전력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계약종별이 주택용 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의 위약금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 해당 장소는 주거용과 업무용이 혼재되어 있지만, 계약종별은 주택용 전력을 적용하는 것이 약관상 타당하다고 봤다.
• 피고가 건물 전체를 하나의 전기사용장소로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층과 호실별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한 점을 인정했다.
• 계약전력 용량 기준으로 일반용 전력 적용 주장은 약관과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 약관에 명시된 위약금 규정은 계약 체결 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며, 피고도 계약종별 차이와 요금제도를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 원고가 약 10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소멸시효에 대해선, 원고가 2010년 4월에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고 6개월 내 소송을 제기해 일부 청구는 유효하다고 봤다.

피고가 주거용 공간임에도 일반용 전력으로 계약해 요금을 납부한 것은 약관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약금 지급을 명령했고, 피고의 신의성실 위반 주장과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