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경매로 산 건물을 허물고 유치원을 새로 지은 후, 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함.

• 원고는 1981년 9월에 OO지역의 한 건물을 경매로 사들여 10월에 대금을 모두 냈다.
• 원고는 기존 건물을 모두 허물고 그 자리에 유치원 건물을 새로 지었다.
• 새 건물에 전기 공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전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은 체납 전기요금 2,082,637원을 내야 전기 공급이 가능하다고 요구했다.
•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이 체납 전기요금을 대신 내고 나서 피고에게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전기 공급 규정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새 소유자에게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경매로 산 건물의 전 소유자가 낸 적 없는 체납 전기요금을 대신 낸 후 돌려달라고 했고, 피고는 전기 공급 규정에 따라 원고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맞섰다. 쟁점은 새 건물이 완전히 새로 지어졌을 때도 전기 공급 관련 권리와 의무가 그대로 이어지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새 건물이 완전히 새로 지어진 경우에는 권리와 의무가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전기공급규정에서 말하는 '수용가의 이동'은 기존 건물이 그대로 있고 소유자나 전기 사용자가 바뀌는 경우만 해당한다.
• 이번 사건처럼 기존 건물을 완전히 허물고 새 건물을 지은 경우에는 '수용가의 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 채무가 새 건물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볼 수 없다.
• 원고가 어쩔 수 없이 체납 전기요금을 대신 낸 것은 법률상 이유 없이 돈을 낸 것이므로 피고가 돌려줘야 한다.
• 피고가 원고에게 이 돈과 일정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은 기존 건물이 그대로 있을 때만 새 소유자에게 넘어간다. 건물을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지은 경우에는 새 소유자가 그 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새 건물 소유자는 체납 전기요금을 대신 낸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