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양명

원고가 경매로 산 건물을 허물고 유치원을 새로 지은 후, 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함.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고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제기함.

망 소외 1이 자신의 주식을 편의상 피고들 명의로 분산 등재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정부양곡 가공임 분배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부산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원고가 피고 개인에게 매매잔대금 지급을 요구함.

식당으로 허가받은 건물을 토산품점이나 미장원 등으로 용도 변경한 것에 대해 관할 관청이 단수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이를 건축법상 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장 상사의 요청으로 타인이 짓는 아파트의 건축허가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실제 사업을 운영하거나 수익을 얻은 적이 없어 세금을 부과받은 사건입니다.

부산시장의 지시에 따라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로 토지를 매수했으나, 이후 계획 철회로 터미널 건설이 불가능해짐.

미국법인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된 주민세의 특별징수 및 수납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목 수입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은 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