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나812대구고등법원 2심1982-05-1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부산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원고가 피고 개인에게 매매잔대금 지급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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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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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나812 민사 사건(1982년 5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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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6월 7일, 소외 2 주식회사가 소외 1과 부산 OO지역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는 등 매매 절차가 진행됨.
  •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잔대금 33,350,000원을 지○○라고 청구함(1980년 2월 7일).
  • 피고는 자신이 매수자가 아니며, 매수자는 소외 2 주식회사라고 주장함.
  • 법원은 매매계약이 회사와 소외 1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피고 개인에 대한 채권은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잔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자신이 매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매매계약 당사자가 피고 개인인지 회사인지였으며, 법원은 매매계약이 회사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매계약 관련 증거와 증언을 종합한 결과, 부동산 매매계약은 회사와 소외 1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확인됨.
  • 피고 개인과의 매매계약이나 채권 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
  • 회사가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회사 대표인 피고 개인에게 매매잔대금 지급을 명하는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봄.
  • 원고의 청구는 피고 개인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부동산 매매계약은 회사와 이루어졌고, 회사 대표 개인인 피고와는 별도의 계약이 없었다. 이에 따라 회사 대표 개인에게 매매잔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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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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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며 법인격 부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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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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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11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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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2825·서울고등법원·1986-06-0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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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6889·창원지방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반품을 주장하며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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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0696·서울고등법원·2007-09-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식 11,600주를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계약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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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78·광주고등법원·1975-02-2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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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 양도 승인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5나293·대구고등법원·1985-12-11·2심·원고 패소

아파트와 상가 매도 후 대금 감액 주장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합50503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8·1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가 남양주시로부터 의료시설 부지 내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2023330·서울고등법원·2021-04-01·2심·원고 패소

주식 매도청구권 행사 후 재매입 의무 불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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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814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6·1심·원고 패소

주식 매매로 인한 차익 반환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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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99가합7825·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2000-03-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경영권 양도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원고 회사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합54756·인천지방법원·2023-10-13·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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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880·대구고등법원·1975-06-26·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 명칭으로 회사 주식 4,992주를 매도하고 일부 대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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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654·서울서부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매대금 1,585,320달러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216·춘천지방법원·2008-02-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9나362·서울고등법원·1979-08-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1나1023·서울고등법원·1981-10-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5,2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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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67나209·서울고등법원·1967-11-08·2심·원고 승소

회사의 상무이사가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약속어음을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307026·부산지방법원·2022-05-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종이컵 원지를 공급하고 약속어음으로 대금을 받았으나 지급이 거절되어 피고 회사에 대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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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5956·서울고등법원·2007-05-1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214,646,750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2066·서울고등법원·1973-03-0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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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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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163·대구고등법원·1970-10-20·1심·원고 패소

김소암이 피고 회사 명의의 수표를 승낙 없이 발행해 원고가 이를 양도받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32851·서울고등법원·2006-09-0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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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3023·광주고등법원·1989-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을 미루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회사대표자 개인에게 발하여진 전부명령의 효력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80가합898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3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원고가 1980. 2. 7.소외 1에 대한부산지방법원 79차5994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부 지급명령 정본에 터잡아소외 1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청구금액을 금 33,350,000원으로 하여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부산시 동래구 연산동(지번 생략)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한 매매잔대금 150,000,000원의 채권에 관하여위 법원 80타303 및 304호로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위 명령정본이 같은해 2. 1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위 피전부채권은소외 1이 피고에게 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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