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부산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원고가 피고 개인에게 매매잔대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80가합898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3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원고가 1980. 2. 7.소외 1에 대한부산지방법원 79차5994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부 지급명령 정본에 터잡아소외 1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청구금액을 금 33,350,000원으로 하여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부산시 동래구 연산동(지번 생략)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한 매매잔대금 150,000,000원의 채권에 관하여위 법원 80타303 및 304호로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위 명령정본이 같은해 2. 1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위 피전부채권은소외 1이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한 매매잔대금 채권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그 전부금 33,35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소외 1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당사자는소외 2 주식회사이고 피고가 이를 매수한 바 없으므로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소외 1이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매잔대금채권이 있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은 뒤에서 설시하는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1, 2, 3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로 할 수 없고 달리 이점을 인정할 증거없고, 반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2, 을 제9호증,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 원심증인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6호증의 1내지 9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소외 4,3의 각 증언 및 원심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소외 2 주식회사는 1979. 6. 7.소외 1과 사이에소외 1의 소유인 부산시 동래구 연산동(지번 생략) 대 2,087평중 2,060평과 그 지상건물을 대금 556,2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계약당일 계약금 55,600,000원, 잔대금을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물명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소외 5 등이 1979. 6. 7.소외 1을 상대로 건물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던 관계로 소외 회사는소외 1에게 매매대금중 위 계약금을 포함하여 같은해 11. 26.까지 금 511,8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해 8. 29. 위 대지에 관하여는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해 10. 31. 건물부분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같은해 11. 22. 그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소외 1과 소외 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발하여진 원고의 이 사건 전부명령은 그 효력을 나타낼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전부명령이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그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범호(재판장) 하양명 정성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