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상무이사가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약속어음을 발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209 민사 사건(1967년 1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약속어음에 따른 3,000,000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 회사의 상무이사인 A씨가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 원고는 이 약속어음을 받고 금융업자인 B씨를 통해 돈을 빌려주었다.
-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원고가 은행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위조된 것이라며 거절했다.
- 법원은 피고 회사가 상무이사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의 상무이사가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원고가 3,000,000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회사가 상무이사의 무권한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 제395조에 따르면 회사 대표 권한이 없는 이사가 대표이사 명의를 사용해도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
- 상무이사가 권한 없이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도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
- 원고는 약속어음을 선의로 취득했고, 피고 회사가 이를 부인할 근거가 부족하다.
- 피고 회사의 주장인 약속어음 위조 및 원고의 선의 부정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과실상계 주장도 법적 근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회사의 상무이사가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다. 약속어음을 받은 사람이 선의라면 회사는 지급 의무를 피할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표이사 명칭으로 회사 주식 4,992주를 매도하고 일부 대금을 수령함
약속어음 2,0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지급 요구 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원고가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배서 위조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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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 5톤을 판매하고 남은 대금 2,00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약속어음을 지급기한 내에 제시하지 않아 지급이 거절됨.
소외 회사 직원이 위조한 배서가 붙은 약속어음을 원고들이 선의로 받아 피고 회사에 지급을 청구함.
피고 법인 대리인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지급을 원고들이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외상잔대금 2,146,595원과 8,324,98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49,724,838원 중 일부인 19,724,838원 지급을 요구함.
약속어음 지급 청구 및 배서 위조 주장
피고보조참가인 회사가 수취인란에 기재된 약속어음을 배서 없이 소외 1에게 넘겼고, 소외 1이 이를 원고에게 임의로 할인하여 교부함.
피고 회사 경리과장이 개인적 목적으로 위조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함.
지급 거절된 1억 9천만 원 약속어음을 환수한 후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회사 설립 전 자신의 이름으로 의류 대금 대신 약속어음을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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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공장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가 어음이 회수됨에 따라 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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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회사의 상무이사가 대표이사의 명의를 모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회사의 책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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