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209서울고등법원 2심1967-11-08 선고검수완료

회사의 상무이사가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약속어음을 발행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209 민사 사건(1967년 1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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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약속어음에 따른 3,000,000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 회사의 상무이사인 A씨가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 원고는 이 약속어음을 받고 금융업자인 B씨를 통해 돈을 빌려주었다.
  •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원고가 은행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위조된 것이라며 거절했다.
  • 법원은 피고 회사가 상무이사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의 상무이사가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원고가 3,000,000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회사가 상무이사의 무권한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 제395조에 따르면 회사 대표 권한이 없는 이사가 대표이사 명의를 사용해도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
  • 상무이사가 권한 없이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도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
  • 원고는 약속어음을 선의로 취득했고, 피고 회사가 이를 부인할 근거가 부족하다.
  • 피고 회사의 주장인 약속어음 위조 및 원고의 선의 부정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과실상계 주장도 법적 근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회사의 상무이사가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다. 약속어음을 받은 사람이 선의라면 회사는 지급 의무를 피할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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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880·대구고등법원·1975-06-26·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 명칭으로 회사 주식 4,992주를 매도하고 일부 대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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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52·대구고등법원·1975-07-24·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 2,0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지급 요구 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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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원고가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배서 위조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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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2민공39·대구고등법원·1959-06-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된 약속어음의 지불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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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1121·서울고등법원·1967-04-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 대표자가 발행한 약속어음 3매에 대한 약속어음금 1,950,000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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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단3186·부산지방법원·1987-02-06·1심·원고 승소

피고가 2,300,000원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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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352·서울고등법원·1976-07-1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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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29·서울고등법원·1986-10-2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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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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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216·수원지방법원·1985-12-0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페인트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약속어음으로 대금 지급을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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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지급기일 이후 3년이 지난 백지어음의 수취인란을 보충하고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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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223·전주지방법원·1984-11-2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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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594·서울고등법원·1976-11-2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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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52·서울민사지방법원·1985-08-2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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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회사 직원이 위조한 배서가 붙은 약속어음을 원고들이 선의로 받아 피고 회사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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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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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13970·수원지방법원·2003-04-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49,724,838원 중 일부인 19,724,838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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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843·서울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 지급 청구 및 배서 위조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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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10522·부산지방법원·1996-05-17·2심·원고 패소

피고보조참가인 회사가 수취인란에 기재된 약속어음을 배서 없이 소외 1에게 넘겼고, 소외 1이 이를 원고에게 임의로 할인하여 교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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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80나1198·서울고등법원·1981-01-29·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경리과장이 개인적 목적으로 위조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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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나12227·부산지방법원·1994-05-26·2심·원고 승소

지급 거절된 1억 9천만 원 약속어음을 환수한 후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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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단1326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4-05-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회사 설립 전 자신의 이름으로 의류 대금 대신 약속어음을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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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단2264·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1-2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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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41276·서울지방법원·1996-07-09·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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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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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13721·서울지방법원·1996-07-05·2심·원고 승소

피고 은행 출장소장이 권한 없이 약속어음에 지급보증을 하고, 이를 담보로 원고가 대출을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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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18609·대구지방법원·2007-04-0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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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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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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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4나3417·서울고등법원·1984-11-2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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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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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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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어음으로 1억원 금전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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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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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1379·부산지방법원·1987-10-14·1심·원고 패소

서명이 다른 약속어음을 지급 제시했으나 금융기관이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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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5나945·부산지방법원·1995-06-2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94,900,000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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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74290·서울고등법원·2010-05-20·2심·원고 일부 승소

오창공장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가 어음이 회수됨에 따라 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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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4188·부산지방법원·1984-03-09·1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금성사가 민영구에게 전자제품 외상대금 33,652,158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1317·서울고등법원·1986-03-0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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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9나1478·서울고등법원·1989-12-0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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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1나812·대구고등법원·1982-05-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부산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원고가 피고 개인에게 매매잔대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회사의 상무이사가 대표이사의 명의를 모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회사의 책임

【원고, 피항소인】 김병조 【피고, 항소인】 동양흥업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6787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66.5.15.부터 완제일까지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원고주장 사실 중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오남룡이가 갑 제1호증 기재내용과 같은 약속어음(이하 본건 어음이라 약칭한다)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신덕균 명의로 발행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위와 같은 소외 오남룡의 행위는상법 제395조 소정의 표현 대표이사의 행위이므로 피고 회사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상법 제39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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