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상원
총 사건
39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2.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7개월
집유 1건평균 3년
무죄 1건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2.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8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5(28%)일부 승소 2(11%)원고 패소 4(22%)기각·각하 7(3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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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96%
평균 3개월
마약 수입·제조1건+53%
평균 3년
강간1건-69%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9건결과 분포:실형3(8%)집유1(3%)무죄1(3%)기각4(10%)원고승6(15%)일부승2(5%)원고패13(33%)결과 미상9(23%)
2007라1221·서울고등법원·2007-11-16
동원개발주식회사가 조세채무에 대해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세채권 변제계획 변경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2007노586·서울고등법원·2007-09-06·횡령
피고인 1과 2가 현대우주항공 및 현대강관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투자펀드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관리·사용함
집유
3년 집유 5년
2007노687·서울고등법원·2007-06-21·사기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며 영업을 진행함.
기각
기각
81구550·서울고등법원·1983-03-22·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서울시와 계약해 도로부지 위에 건물을 지었으나 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함.
기각
기각
81구85·서울고등법원·1983-02-15·배임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자기 이름으로 징계의결요구를 하여 원고를 징계파면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1구727·서울고등법원·1983-02-08
서울특별시장이 농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수산청장의 승인을 근거로 도매시장 폐쇄와 지정도매인 지정 취소 처분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81구776·서울고등법원·1983-02-01
태영상선이 자회사 태영펄프에 18억 원 이상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임원들에게 가불금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82구204·서울고등법원·1983-02-01·아동·노인 학대
아동용 자전거 소매업을 하면서 제조업을 함께 시작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소매업 매출만 신고해 일부를 누락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2구195·서울고등법원·1983-01-25·건축·주택법위반
여의도 정비계획지침에 따른 건축제한 해제 후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토지를 공한지로 보고 재산세 중과세를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2구89·서울고등법원·1983-01-11·기타 형사
198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과 배우자의 배당소득만 신고했으나, 아들의 배당소득을 합산해 세금이 부과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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