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2415서울고등법원 2심1968-03-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금 700,000원을 받고 부동산을 10년간 전세로 빌려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2415 민사 사건(1968년 3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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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3월 11일,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전세로 빌려주고 전세금 700,000원을 받음.
  • 1966년 10월 8일, 피고의 채권자 소외인이 법원에 전세금 일부인 234,000원에 대해 압류 및 지급명령을 신청함.
  • 원고는 1967년 2월 6일, 법원의 지급명령에 따라 소외인에게 234,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를 요구함.
  • 법원은 원고가 지급명령을 받았어도 전세금 반환 의무는 계약 종료 시점에 발생한다고 판단함.
  • 결국 법원은 전세계약이 아직 유효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금을 받고 부동산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전세금 일부에 대해 압류 및 지급명령이 있었음에도 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계약이 아직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세금 반환 의무는 계약 종료일이나 계약 해지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
  • 원고가 법원의 지급명령에 따라 제3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한 것은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며, 피고가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했으나, 이는 효력이 없으며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
  •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해야 할 별도의 법률관계에 따른 채무가 있더라도, 이는 전세계약과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
  • 따라서 원고의 부동산 반환 청구는 이유 없으며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전세금 반환 의무는 계약이 끝나거나 해지될 때에만 발생하며, 그 이전에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고 해서 계약이 끝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법원은 전세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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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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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전세권설정자가 그 계약종료기일 전에 집행채권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한 경우 전세계약의 존속여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한밭택시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67가321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전시 (주소 1 생략) 대 177평 같은동 (주소 2 생략) 대 531평중 별지도면표시 가,나,다,라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싸여 있는 (가)부분 223평 그 지상 건물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털어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원고가 1966.3.11. 피고들에게 항소취지기재의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칭한다)을 전세금 700,000원을 받고 기간은 10년으로 정하여 대여하므로써 원·피고들 사이에 본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본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과 1966.10.8. 피고 국제교통주식회사의 채권자인 소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은 피고 국제교통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전세 금 700,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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