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물 내놓기를 요청받아 매매의사를 대학병원 측에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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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49746 민사 사건(2019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민법 제686조, 상법 제6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공인중개사인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여 중개업을 하던 중, 피고들이 공동 소유한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자는 요청을 받아 승낙을 얻음.
- 원고는 매물임을 대학병원 측에 알리고 매수 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하는 등 중개 활동을 진행함.
- 피고들(공유자들)은 미국에 있던 한 피고가 귀국한 후 직접 대학병원 측에 매도의사를 전달하고, 학교법인이 자주 이용하던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자신이 중개한 것으로 보고 중개수수료 6,300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함.
-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중개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원고가 매매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결국 원고의 중개수수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공인중개사인 원고는 피고들이 소유한 부동산 매매 중개를 했다고 주장하며 중개수수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중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원고가 계약 체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부동산 매물을 내놓자는 승낙을 받았고 매도의사를 대학병원 측에 알린 점은 인정됨.
- 그러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중개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서 교부, 중개수수료 액수에 관한 구체적 합의 등이 없었음.
- 매매계약은 큰 규모임에도 서면 계약이 없고, 원고가 계약 조건을 조정하거나 매매대금을 절충한 객관적 증거도 부족함.
- 피고들이 직접 대학병원 측에 매도의사를 전달하고, 학교법인이 자주 이용하던 다른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됨.
-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중개계약이 체결되거나 중개인이 계약 체결에 결정적 기여를 해야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는 부동산 매매 중개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중개계약이 없고 매매계약 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개수수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개수수료를 받으려면 중개계약 체결과 계약 성사에 실질적 기여가 필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동산 매매 중개 후 중개수수료 3,000만원 지급 거부
원고가 피고 소유 아파트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이후 제3자에게 임대함.
원고가 피고들의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임대료 조정과 계약 조건 협의를 진행함
10년 이상 임차한 상가 점포를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 했으나 임대인이 새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 소유 상가건물 3~5층 일부를 임대차계약으로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가구매장을 운영하며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환기시설 없이 건물을 사용하여 결로현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 기일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주장함.
피고가 원고와 중개 계약 후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는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乙 등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중개행위를 하던 공인중개사 丙이 당시 미국에 머물고 있던 甲에게 위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자는 요청을 하여 승낙을 얻은 다음, 위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교수연구실로 사용하고 있는 丁 대학병원 측에 매도의사를 알리는 등 중개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甲과 乙이 귀국하여 丁 병원 측에 직접 매도의사를 전달하고, 그 후 甲, 乙 등이 丁 병원을 운영하는 戊 학교법인과 戊 법인이 예전부터 자주 중개의뢰를 해오던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丙이 甲, 乙 등을 상대로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丙과 甲, 乙 등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중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丙이 위 매매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丙은 甲, 乙 등에게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등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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