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49209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24-04-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소유 아파트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이후 제3자에게 임대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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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부 2023나49209 민사 사건(2024년 4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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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18년 2월 2일 피고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2020년 2월 22일부터 2022년 2월 21일까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2021년 10월 15일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전화로 알렸고, 10월 25일에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였다.
원고는 갱신 요구를 하며 갱신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요청했고, 피고는 갱신 거절 의사를 유지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하였다.
11월 말부터 피고 측 공인중개사와 피고 배우자가 갱신 거절 의사를 철회하는 문자메시지를 원고에게 보냈다.
원고는 12월 중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다른 주택에 대해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
2022년 5월 원고는 기존 아파트를 피고에게 넘겼고, 피고는 6월에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였다. 이후 피고가 갱신 거절 의사를 철회했으나, 원고는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의 갱신 거절과 철회 의사표시의 적법성 및 원고의 갱신 요구권 침해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의 갱신 거절과 철회가 적법하며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의 갱신 거절 의사표시는 실거주 사유에 근거해 정당하며, 갱신 거절 의사 철회는 공인중개사와 피고 배우자를 통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공인중개사는 의사 전달자로서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봤고, 철회 의사표시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내에 신속히 이루어져 원고가 갱신 요구를 다시 할 수 있었다.
원고는 철회 의사를 받은 후 약 20일 뒤 갱신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 진행도 중단하지 않았다.
원고가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철회 의사표시를 받을 때까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재산상 손해도 입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갱신 거절과 철회로 인해 원고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피고는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갱신 거절 의사 철회도 적법하게 이뤄졌다. 원고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기회가 있었고, 계약 진행에 문제도 없었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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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0476·광주지방법원·2006-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조건 변경을 통보하며 아파트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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