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한 건물에 800만원 상당의 시설비를 들여 가건물을 설치하고 내부 수리공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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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3130 민사 사건(1986년 1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8월 25일, 원고는 서울 종로구 내수동 OO지역에 있는 건물을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 1,800만원과 월 임대료 30만원을 내고 1년간 사용하기로 계약함.
- 원고는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건물에 약 800만원을 들여 가건물 설치와 내부 수리 등 시설비를 투자함.
- 1983년 12월, 원고는 제3자와 이 건물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과 영업권을 500만원에 양도하기로 약속함.
- 1984년 1월, 임대인은 도시재개발사업 때문에 2월 말까지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함.
- 임대차가 종료되고 원고가 철거하지 않은 시설물은 임대인이 철거했으며, 이후 임대인은 도시재개발사업이 지연되자 건물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함.
- 원고는 임대인이 시설비를 책임지기로 약속했으나, 법원은 그 약속이 없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한 건물에 800만원 상당의 시설비를 투자했으나, 임대차 종료 후 시설물이 철거되었고 임대인이 시설비를 책임지기로 한 약속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인은 도시재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는 임차인이 시설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뜻일 뿐, 임대인이 직접 시설비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은 아니었다.
- 도시재개발사업이 지연되자 임대인이 제3자에게 건물을 임대한 것은 불확정 기간 동안 임대한 것에 불과하며, 임차인의 시설비 회수 기회를 빼앗은 것으로 볼 수 없다.
-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대인이 철거 비용을 부담한 것이므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 임대인이 시설비를 책임지기로 한 약속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임차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임차인이 건물에 투자한 시설비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철거하기로 약속되어 있었고, 임대인이 시설비를 책임지기로 한 약속이 없었기에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시재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임대인의 제3자 임대도 약속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 기일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점포 임차 후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시설물 철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날짜에 철거하지 않음.
임대차 종료 후 13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건물을 명도함.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에 따른 관리비 미납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했으나 갱신 거절 후 해지통고, 피고는 매수 주장하나 증거 부족
피고가 OO지역 대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연체하다가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함.
피고가 점포 임대차 가계약 후 임차청약인 지위를 타인에게 넘겼고, 원고가 이를 다시 양수받았으나 피고가 지위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2004년 5월 소외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함.
피고가 망인 소유 건물을 임대차 계약 후 증·개축하고 영업했으나 망인의 방해로 계약 해지됨.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자신 명의의 영업허가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어업권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받기로 했으나, 계약이 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판단됨.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인상분을 내라고 요구하며 이를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함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함
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분양권을 취득했다가 제3자에게 매도함.
가구매장을 운영하며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환기시설 없이 건물을 사용하여 결로현상이 발생함.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점포 업종을 임의로 변경하자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함
공장 임대 후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청구
피고 1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2에게 재임대하고, 피고 1이 차임 1억4732만원을 연체함
원고가 임대차 계약 해제와 관련해 잔금 지급을 준비했으나 피고가 이를 받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전차인에게 1999년 3월부터 2001년 7월까지 밀린 임대료 약 4,800만 원을 청구함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점포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일정한 경우 동 점포를 임차인 외의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겠다는 약정해석의 일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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