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3130서울고등법원 2심1986-01-16 선고검수완료

임차인이 임대한 건물에 800만원 상당의 시설비를 들여 가건물을 설치하고 내부 수리공사를 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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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3130 민사 사건(1986년 1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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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8월 25일, 원고는 서울 종로구 내수동 OO지역에 있는 건물을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 1,800만원과 월 임대료 30만원을 내고 1년간 사용하기로 계약함.
  • 원고는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건물에 약 800만원을 들여 가건물 설치와 내부 수리 등 시설비를 투자함.
  • 1983년 12월, 원고는 제3자와 이 건물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과 영업권을 500만원에 양도하기로 약속함.
  • 1984년 1월, 임대인은 도시재개발사업 때문에 2월 말까지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함.
  • 임대차가 종료되고 원고가 철거하지 않은 시설물은 임대인이 철거했으며, 이후 임대인은 도시재개발사업이 지연되자 건물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함.
  • 원고는 임대인이 시설비를 책임지기로 약속했으나, 법원은 그 약속이 없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한 건물에 800만원 상당의 시설비를 투자했으나, 임대차 종료 후 시설물이 철거되었고 임대인이 시설비를 책임지기로 한 약속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인은 도시재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는 임차인이 시설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뜻일 뿐, 임대인이 직접 시설비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은 아니었다.
  • 도시재개발사업이 지연되자 임대인이 제3자에게 건물을 임대한 것은 불확정 기간 동안 임대한 것에 불과하며, 임차인의 시설비 회수 기회를 빼앗은 것으로 볼 수 없다.
  •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대인이 철거 비용을 부담한 것이므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 임대인이 시설비를 책임지기로 한 약속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임차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임차인이 건물에 투자한 시설비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철거하기로 약속되어 있었고, 임대인이 시설비를 책임지기로 한 약속이 없었기에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시재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임대인의 제3자 임대도 약속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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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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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점포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일정한 경우 동 점포를 임차인 외의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겠다는 약정해석의 일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4가합6116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임대차계약서, 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6호증(주민등록표), 을 제3호증의 1,2(각 영수증),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3(임대차계약서), 같은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확인서), 갑 제4,5호증(각 통고서), 같은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1,2(각 확인서), 을 제4호증(확인서), 을 제5호증(사실확인서), 을 제6호증(허가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소외 1,2,3,4의 각 증언(위 증인소외 1,2,3,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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