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근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결합심사 중인 회사에 특정 사찰에 10억원 시주를 요구함

같은 상가 내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쟁자의 영업을 금지해 달라고 신청함

정리회사가 M&A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일시 변제하는 정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해 관계인집회 가결과 원심 인가를 받음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러시아에서 수입한 녹용의 회분함량이 기준치보다 0.5% 초과했다는 이유로 전량 폐기 또는 반송 처분을 받음

군부대가 원고들 소유 토지 위에 휴양소를 설치·운영하다가 해당 토지를 군사시설사업부지로 편입하기 위한 실시계획승인처분을 받음.

원고들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음

토지수용으로 카센터와 세차장이 일부 편입되어 휴업보상을 받았으나, 고정비용이 누락되었다며 추가 보상을 청구함

학원 운영을 위해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건물 내 기존 학원 면적 합계가 500㎡를 초과하여 전체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됨.

피고가 원고4에게 연간 요양급여 기간을 초과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처분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