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나4616 민사 사건(1985년 12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부재자로서 1973년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원고는 1979년 피고와 소외3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에 대해 패소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원고는 1982년 피고 본인을 상대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사실을 숨기고 피고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했습니다.
- 법원은 공시송달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승소 판결을 받아 공시송달로 송달되었습니다.
- 피고 재산관리인은 1984년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항소기간 도과를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으나,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존재하여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부재자로서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원고가 이를 숨기고 공시송달을 받아 판결을 받았으나, 재산관리인에 대한 적법한 송달이 아니므로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않아 피고의 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재산관리인만이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재산관리인에 대해서만 송달이 가능합니다.
- 법원이 부재자 본인에 대한 공시송달 결정을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송달이 아니므로, 판결송달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 적법한 송달이 없는 이상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재산관리인은 공시송달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항소할 수 있습니다.
- 전소송과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은 모두 피고와 소외3 사이의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동일하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부재자에 대한 공시송달은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효력이 없으며, 재산관리인은 언제든지 항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있으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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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1958년 피고 ****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원고가 직접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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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 허가 후 무권대리 매매를 추인한 사건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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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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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계속 점유·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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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증여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 법인의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이 진행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무권대리인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금 지급 전 계약 해제를 통지받음.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위토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법인 해산 절차 없이 경기도지사가 농림부장관 위임을 받아 토지를 매각함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중간 단계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피고에게 직접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김영수로부터 전전매수한 토지 98평에 대해 최홍기와 매매계약 확인 및 지분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의 법정대리인 어머니가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이전 전에 피고가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1939년 부동산을 매수해 20년간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원고가 부천시 심곡동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에게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1971년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었고,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 회사가 해산 전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해산 및 청산종결함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부동산 매수 후 등기이전을 받지 못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부재자 본인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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